요람에서 무덤까지, 잔인한 인권 역주행

잊혀진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 빈곤층 시한부 할아버지의 죽음… ‘인권 OTL’로 돌아본 한해

등록 2008-12-12 11:53 수정 2020-05-03 04:25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뒤로한 채 잔인한 역주행이 시작됐다.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뒤부터다. 아찔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주변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꽉 붙잡고 버텨야 한다. 특히 노약자들은 ‘악’ 소리 내기조차 힘들다. 아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박당한 채 어른들에게서 방임된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만이라도 존엄하고픈 빈곤층 말기암 환자들의 소박한 소망은 오늘도 이불 밑 욕창과 함께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명제는 자본의 거대한 힘 앞에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럼에도 새 대통령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바쁘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고민 중이다. 이 집중 보도한 ‘인권OTL-30개의 시선’이 바라본 사건들과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해를 되짚어보는 까닭이다. 아찔한 현장으로 안내한다. 안전벨트 꽉 매시라. 편집자

오른쪽 발목에 깁스를 한 김춘자(74)씨가 12월3일 경기 일산 자신의 방에 앉아 있다. 말기암 환자였던 남편 이혜용(79)씨가 고단한 삶을 마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김씨는 형광등과 보일러의 불마저 모두 끈 채 또 다른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올 한 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얽힌 것으로 드러난 대구 ㅈ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은 그 절정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이들이 어른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임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른이 없는 빈집에 모여 음란물을 함께 보고 따라하는가 하면, 남학생 여럿이 저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문제제기한 교사만 전근

그러나 사건은 곧 잊혀졌고, 우리 사회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전문가의 집중 상담과 치료도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뒤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아니라는 게 지역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애초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가해 학생 부모의 등쌀에 시달리고 동료 교사들의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옮겼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사건 뒤 성폭력과 관련한 문화 개선, 피해자 대책, 시각 교정 등의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임되던 아이들은 조금씩 크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된다. 바로 시도 때도 없는 ‘노예 학습’이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책상 앞에 앉아 의미 없는 문자의 조합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강제 야자(야간자율학습)’라는 희한한 학습 형태 말고도 그들을 노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는 두발·복장 단속에 무너지고 비인격적 체벌에 갈갈이 찢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종이비행기 날리기 시위를 벌인 학교가 한둘이 아니건만, 학교는 다시 체벌과 징계로 본때를 보인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 ‘외계인’이다.

학생 인권을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서울 ㅇ고 학생들은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집회와 수업 거부를 오는 12월19일 벌이려 계획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됐다. 11월 말 1학년생 몇몇이 학교에 이 사실을 제보한 뒤 역시나 ‘주동자’ 색출이 벌어졌고, 학생부로 불려간 주동자 7명은 항복했다. 서명에 참여한 600여 명과 수업 거부 동참 의사를 밝힌 200여 명의 뜻도 함께 침몰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강제 보충·야자와 관련한 비판글을 올린 학생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비판글도 바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접은 이유는 ‘잘못 생각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몽둥이와 징계라는 폭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일부 또래들을 언급하는 것은 고통에 가깝다. 국적과 생김새가 토박이와 다른 ‘미신고 체류’ 청소년들이다. 토박이들이 0교시에 동원되면서 열어젖히는 새벽 시간, 그들은 ‘노동의 새벽’을 달군다. 아빠가 살해되고 엄마가 강제 출국당하면서 혼자 사는 몽골 출신 슈허(18·가명)는 유일한 지원자였던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쪽과도 지난 9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 지난 4월 취재 당시 “기술을 배워 지방에 가서 일할까 한다”던 슈허는 지금도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수염을 기른 채 지방의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시린 겨울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에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던 유나(17)는 결국 출국심사대에서 가짜 비자가 적발될 것을 염려해 포기했다. “몽골로 돌아가기 전까지 용돈만 벌기 위해 다니겠다”던 옷가게는 이제 그의 직장이 됐다. 시간당 3500원을 받는 유나는 지금도 교복을 입고 옷가게에 들어오는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다. 중2 중퇴가 그의 최종 학력이다. 국적과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현실에서 이뤄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연락 끊긴 슈허, 어느 공사장에…

슈허처럼 ‘제도적’ 고아를 만드는 일은 강력한 법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5∼7월 정부 당국은 임신 8개월 된 필리핀 여성을 잡아가는 등 모두 9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것으로 이주노조 쪽은 집계하고 있다. 11월13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 청산공장 등 경기도 일원의 공단을 급습해 13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잡아가기도 했다. 올해에만도 ‘미래의 슈허와 유나’ 수천 명이 생겨난 셈이다. 그들 중 부모와 떨어져 한국에 계속 남아 노동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토박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한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 청소년들 가운데 운이 닿는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그렇다고 숨 돌릴 틈이 생기는 건 아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졸업 뒤에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은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마이너스족’ 탄생의 배경이다. 재학 중에도 대출금 이자를 몇 달 밀렸다가 다음 학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학생이 올해에만 2만3246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무려 6.7배나 늘어난 수치인데,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2009년에는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11월28일 서울 신대방동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첫 집회가 열렸다. 기륭전자 비정규 노동자들과 각종 연대단체들이 모여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기륭전자분회 제공

군에 입대했다가 전투경찰로 차출되면 상황은 더 황당해진다.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이 제도는 일종의 강제 노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인데, 한국 정부에는 ‘쇠귀에 경 읽기’다.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부 결정도 새 대통령이 들어선 뒤 번복될 조짐이다.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한 이길준 의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11월14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레 검사는 복역 뒤 재징집을 피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을 받은 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했다. 그는 당분간 안양교도소 밥을 더 먹어야 한다.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지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 사회의 ‘천형’을 피한다면 정말 행복한 경우다.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 셋 중 하나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 도급·용역 등의 형태로 노동자를 파리 목숨에 빗대게 만든 경우는 이 나라에 널리고 널렸다. 대량 계약 해지에 맞서 3년4개월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 노조는 지난 10월 이후로 교섭을 포기했다. 회사는 같은 달 서울 가산동에서 신대방동으로 사옥을 옮겼다. 조합원들은 아침마다 회사 앞에서 팻말시위를 벌이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94일 동안 단식을 한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심한 탈모를 겪다 못해 아예 머리를 빡빡 밀었다.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돼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 분회장의 설명이다.

남편 누웠던 자리에 누운 할머니

고된 삶을 견딘 뒤 죽음의 순간만이라도 존엄을 찾을 순 없을까? 이혜용(79)씨 집을 12월3일 다시 찾았다. 홀로 누워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빈곤층 시한부 삶을 다룬 제712호 ‘죽음의 품격’에서 소개된 이다. 경기 일산의 이씨 집엔 부인 김춘자(74)씨만 불도 때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증세가 악화해 지난 2월부터 아예 누워 지내던 이씨는 지난 7월22일 낮 끝내 숨졌다고 한다. 점심 즈음 이씨가 몸을 뒤집어달라는 말을 계속 하지 않아 말을 거니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남편의 가슴을 두드리다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니 힘겨웠던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는 게 부인 김씨의 설명이다. 이씨를 괴롭히던 비암과 요실금, 중풍도 함께 생을 마쳤다. 하필 그날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긴 뒤 “빨리 돌아가요. 나도 바로 뒤쫓아갈 테니까”라고 짓궂은 농을 던진 게 52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됐다고 말하는 김씨의 주름진 왼쪽 눈이 촉촉이 젖어들었다.

엎친 데 덮쳤다는 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2주 전 성당을 다녀오는 길에 삐끗했는데 오른쪽 발목 뼈가 부러졌다. 주일과 병원 갈 때를 빼곤 꼼짝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이부자리 곁에 혈압약과 디스크약, 속 아플 때 먹는 약 등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보일러는 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싼 기름값 때문이다. 대신 자다가 추우면 전기담요를 살짝 켰다가 끈다. 전기세가 아까워, 가스레인지로 지은 쌀밥을 밥통에 넣어놓고는 코드도 꽂지 않은 상태로 두고 꺼내어 먹는다. 남편 이씨의 운명은 부인 김씨의 살림살이에도 타격이 됐다. 가족이 줄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31만원이 29만7천원으로 줄었고, 한 달에 20kg 나오던 쌀도 절반으로 뚝 줄었다. 그는 힘들다고 했다.

요즘엔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다. 14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뒤 김씨의 수발을 받다 지난해 말 전주의 한 시설로 옮긴 작은아들이 12월 말이면 두 달가량 머물기 위해 집으로 오기 때문이다. 그럼 보일러도 돌려야 하고, 한 달 빌리는 데 10만원이나 하는 장애인용 침대 매트리스도 가져와야 한다. “아들이 내가 해주는 반찬을 참 좋아해. 근데 아들이 보고 싶기는 해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보증금 800만원에 한 달 31만원인 월세가 부담스러워 단칸방으로 옮기고 싶지만, 가끔 오는 작은아들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다가올 죽음은 비참하지 않을까

이씨는 끝내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을 맞지는 못한 듯했다. 이제 저소득 독거노인으로서 중증 장애 문제까지 떠안고 사는 부인 김씨도 최소한의 품위를 챙기며 살고 있지는 못했다. 언젠가 다가올 그의 죽음만이라도 비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엇나가는 정부 인권 시계
국보법 회춘, 북 식량난 외면

정권이 거꾸로 돌리기 시작한 인권의 시계를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전부터 제멋대로 돌던 톱니바퀴들은 말할 나위 없이, 그나마 제법 방향을 잡아나가던 것들조차도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엇나가는 톱니바퀴는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을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의 다른 이름이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안에서 가장 반인권적 악법으로 손꼽히는 국가보안법은 환갑을 맞은 올해 되레 회춘했다. 검경의 공안 세력들은 1948년에 태어나 2008년을 규율하고 있는 이 유령을 여러 차례 끄집어냈다. 가 봐도 어설픈 여간첩 원정화씨에게 끝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당하며 망신을 샀다.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이나 인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설명은 애먼 사람 잡지 말라는 경고와 다름없다. 서울경찰청 보안과가 80일 동안 증거를 보완했다는 게 이 정도다.
역사적으로 보안법의 회생과 남북관계의 악화는 대체로 비례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돼 굶어죽는 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등을 거론하던 정부는 그 뒤 올해 말까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차 선적분 2만5천t이 11월19일 남포항에 도착한 데 이어 이달 중순 6차 선적분이 출발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 정부에는 ‘밥이 인권이다’라는 간단한 명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 남북관계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대통령의 기다림 속에는 인도적 식량 지원도 포함돼 있음이 틀림없다.
병·의원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환자 수천~수만 명의 진료정보를 하드디스크째 복사하거나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옮겨가는 국세청의 무사안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보인권의 고장난 핵폭탄’이다. 상황은 여전하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다. 병·의원에 환자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 보도 뒤 조금 준 듯도 하지만 (세무서의 관행은) 여전하다”며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정보를 세무소 쪽에 복사해주라는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