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희생양만 만들었다… 이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2026-11-11 09:16
무책임이 망가뜨린 공론장“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영화 ‘부당거래’(2010)에 나오는 유명 대사다.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영화 속 대사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인다....2026-11-12 10:10
이 대통령 엑스가 쏘아올린 공, 결국 차별이었다출발은 ‘혐오’였다.여기서 혐오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각주1)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불어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식의 말이 혐오에 해당...2026-11-11 09:15
이 대통령의 위험한 말, 전략도 섬세함도 사라졌다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라디오 보급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노변담화’로 활용했다. 존 F. 케네디는 텔레비전 토론으로 이미지를 쌓았고, 버락 오바마는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적으로 썼다. 민...2026-11-11 09:19
외국인 10가구 쫓겨나고 한국인 1가구만 구제된 그 빌라, 대체 왜?“우리도 한국 사람과 똑같은 과정으로 집을 구했는데, 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나요?”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중국 국적 동포 최광일(가명·40)씨는 2023년 9월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2026-11-02 09:06
“외국인이라 구제 안 된다니… 전세 피해자 국적부터 따지는 정부”중국 동포 최광일(가명·40)씨는 2026년 3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를 상대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9월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최씨의 법률대...2026-11-03 10:5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무너지지 않기 위해한겨레21은 2026년 6월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발표된 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역으로 일본 구마모토와 대만 신주를 꼽았다.구마모토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축소판이다. ‘규슈 실리콘 아일랜드’의 부활을 꿈꿨던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2026-10-30 10:35
민형배 시장 “임기 내 시민 눈앞에 웨이퍼 보여주겠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타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밑그림을 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29일 국민보고회에서 “재임 기간 중...2026-10-26 13:24
호남권 반도체 성공 열쇠는 정주 여건… ‘공장’ 아닌 ‘생태계’ 갖춰라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남광주에 오는 건 혁명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발전하고 호남, 그리고 화순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상류에 사는 오병식 동복댐 연합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2026-10-26 19:02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의 조건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떠올리게 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기업과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산업의 입지를 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익숙한 장면이다. 국토의 불균등 발전이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2026-10-27 16:41
[단독] 41억 철도 공사의 비밀… 탈락한 사장님의 ‘위장취업’“누가 입찰을 따내든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자기 회사가 따면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남의 회사가 따도 하도급을 받아 일한다.” 업계 관계자 ㄷ씨 2024년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업체 ㅊ사의 대표 ㄱ(61)씨는 경북 일부 기차역 승강장의 손상된 구간을 ...2026-10-19 08:19
누가 철길을 고쳤나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기차선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손상된 철도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경북 지역 일부 구간의 수해복구 공사를 4억원대에 낙찰받은 한 업체도 공사에 나섰다. 철길 옆에 옹벽을 쌓고 빗물...2026-10-22 08:38
[단독] ‘소보수 집행’ 조항의 역설, 최근 5년간 미공시 ‘깜깜이’ 계약 1만6093건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외부 업체에 맡긴 공사·용역 등 1만6093건의 계약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액수는 약 1343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공공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는 법을...2026-10-20 07:34
과로 기업, 얼마나 나아졌을까… 대만 반도체·전기전자 노동자에게 물었다 ‘과로의 섬’이라 불리는 대만이지만, 대만 노동부가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기반으로 밝힌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총노동시간’(2024년 기준)은 41.5시간으로 한국(43.8시간)이나 일본(42.9시간)에 견줘 오히려 낮...2026-10-14 16:56
‘황금 수갑’과 ‘스텔스 노동’, 역습 맞은 반도체 유토피아 “이곳 사람들은 대만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살고 있지요.”2026년 9월13일 대만 신주시 동구 푸딩리에서 만난 한 중개보조원은 주변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손끝을 따라 올려다본 30층 높이의 아파트 상단에는 ‘풍읍’(豐邑)과 ‘부우’...2026-10-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