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인권 OTL-30개의 시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잔인한 인권 역주행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뒤로한 채 잔인한 역주행이 시작됐다.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뒤부터다. 아찔하다. 살아남기 위해선 주변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꽉 붙잡고 버텨야 한다. 특히 노약자들은 ‘악’ 소리 내기조차 힘들다. 아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박당한 채 어른들...

‘좌절’의 아이콘이 ‘희망’을 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OTL’입니다. ‘오티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땅을 짚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꼴과 비슷하다 하여 ‘OTL’은 ‘좌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권 OTL-30개의 시선’이 30주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30주...

벌거벗은 우리, 빙하기에 어찌할까

‘인권 OTL-30개의 시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겨레21인권위원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결혼이주여성인 이신애(아리옹)씨, 한지혜 청소년인권 활동가,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황필규 공익...

‘모든 사람’은 촛불 들 권리가 있다

12월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적 선언이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인권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모자람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진전시킨 ‘한국판’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러 인...

출발점부터 빚더미, ‘마이너스족’의 늪

‘기금 거절’. 지난 4월, 안정은(23·가명)씨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맞닥뜨린 네 글자에 깜짝 놀랐다. 서울 어느 사립대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던 그는 이미 한 달가량 수업을 듣고 있었다. 등록금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수입 없인 상환 없다’는 상식

7454명. 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 수다. 이 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대안이 필요할까? 현재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이자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자...

[일어나라, 인권 OTL] ‘용기있는 가르침’의 힘

우리 사회의 미세하고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인권의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이다. 차이를 알아가는 기쁨과 차별하는 데 따른 부끄러움을 통해 의식은 성장한다. 스물아홉 차례 이 공간을 달군 인권교육 현장 이야기에서 교사와 현장 활동가 등은 인...

[인권OTL-조국의 선언] 우린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으로 한국 인권 현실을 비춰보는 토막글 30회 연재를 끝낼 때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 살아갈 자격이 ...

사람 좀 살게, 교도소를 바꾸라

최은옥(47·가명)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1평 조금 넘는 방에 여성 수형자 3명이 머물렀는데 어떨 땐 5명이 머무르기도 했다. 물론 어깨를 펴고 누워 잠자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

추울수록 외칩시다, 인권을

인권의 개념은 진화한다. 한 시대의 인권 가치가 세대가 지난 뒤에도 똑같은 값을 갖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인권운동 단체들이 ‘2008 인권선언’을 준비하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이 정확히 환갑을 맞는 오는 12월10일 ‘...

[일어나라, 인권OTL] 사장님보다 노동부 더 나빠요

다행히 이주노동자를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일들, 예컨대 연수제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던 감금노동이나 저임금 착취, 임금 압류, 신분증 압류 등이 연수제도 폐지와 함께 차츰 잦아들고 있다. 대신 제정된 고용허가제 덕분에 이주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나 처우는 어...

[인권OTL-조국의선언] 북한 인권, 찢긴 시선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한 인권결의는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두 차례 채택되었다. 올해 10월30일 유럽연합은 또다시 유엔 사무국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 살해,...

욕망의 도시, 안마하는 사람들

안마는 산업이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안마 산업은 삼분돼 있다. 변종 성매매의 대명사인 안마시술소, 보건의료 목적의 안마원,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떠오른 마사지숍 등이다. 최근 경찰의 단속,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단체와 업주들의 반발 등으로 이들 안마 시장이 요...

퇴폐 벗고 안정된 일자리로

지난 10월31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약자의 생존권을 우위에 둔 적절하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겼다. 반면 시...

[일어나라, 인권OTL] “반장하면 유엔 들어가기 유리해요?”

“제가 반장을 하는 게 유엔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느 중학생의 질문이다. 수십 개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가장 어이없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다.인권교육을 도덕교육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