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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구제 안 된다니… 전세 피해자 국적부터 따지는 정부”
중국 동포 최광일(가명·40)씨는 2026년 3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를 상대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9월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아예 신청할 권리가 없고,

공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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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네 복덕경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머잖아 끝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됐다. 유가가 뛰고 물가가 따라 올랐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덮었다. 코스피도 크게 밀렸다.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미래는 어떻게 예
이광석의 실리콘 유토피아

‘파나마 프로젝트’가 무너뜨린 건 저작권만이 아니다

초거대언어모델(LLM)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AI)의 개발이 불붙던 2024년 초부터 미국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이 ‘파나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성 파괴적인 도서 스캔 작업을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앤트로픽이 전세계 모든 책을 대량으로 구매해 스캔한 뒤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후 폐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8월 미국 작가들이 앤
유선희 기자

재단비리 공익신고 교장, 7년 만에 복직…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

무려 7년. 자신이 몸담았던 사립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최은석(58) 전 서울 우촌초등학교 교장이 복직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6년 10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최 전 교장에게 11월2일자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익제보자가 그랬듯 최 전 교장 역시 지난 7년 동안 직위해제, 해임, 퇴직 통보, 각종
손바닥문학상
박현철 기자

제18회 손바닥문학상… 화를 푸세요, 이야기로, 글로

올해 손바닥문학상의 주제는 ‘화’(분노) 입니다. 오늘은 어떤 화를 참으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삼킨 화가 있고, 단체대화방에서 쓰다 지운 화가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끝내 터뜨리지 못한 화도 있겠지요. 뉴스를 보다 치미는 화도 있고, 나만 아는 사소한 화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화도 있고, 나를 향한 화도 있습니다. 화는

제 1637호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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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공주경 기자

외국인 10가구 쫓겨나고 한국인 1가구만 구제된 그 빌라, 대체 왜?

“우리도 한국 사람과 똑같은 과정으로 집을 구했는데, 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나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중국 국적 동포 최광일(가명·40)씨는 2023년 9월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이 통과돼 2023년 6월 시행됐고, 네 번의 개정을 통해
레드 기획

다시 태어나면 어디서 누구로 살고 싶은가… ‘80억 분의 1’ 게임으로 오라

내가 태어난 해와 같은 1990년에 중국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예방접종 몇 가지를 놓쳤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줄곧 가난하게 자랐지만, 결혼하고 딸 하나를 낳아 77살에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중국 소수민족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 탓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다가 뒤늦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쓰촨 대지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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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의 정치 리부트

‘암살자(들)’ ‘닥터X’에 뛰어들다… ‘사이버레커’ 정치인 전성시대

영화 ‘암살자(들)’에 이어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닥터엑스(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전자는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의 배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비난받았고, 후자를 두고선 5·18 민주화운동을 의료 서사의 배경으로 가져온 것이 부적절했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단단해지는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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