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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부 ‘촉법소년 13살 하향안’… ‘1년 더’ 미련 보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살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발표했...

2026-07-17 16:43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왼쪽)가 2026년 7월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양 날개’ 러·중, 남북이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다

북-중 밀착에 가속이 붙고 있다. 2026년 7월15일 중국 권력 서열 4위이자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2박3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대표단의 방북 이유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

2026-07-18 08:29

장윤기가 2026년 5월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장윤기(23)가 이채원(17)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에게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이 2026년 7월15일 공표했다...

2026-07-17 12:48

2026년 7월1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금융그룹 앞에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천억원 ‘호흡기’로 실낱 희망… 홈플러스가 반전하려면

‘마지막 기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에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단됐던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메리츠금융그룹은 ...

2026-07-17 09:33

고려대병원 앱 화면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이번엔… 세월호 그날을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든 병원 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을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사용해 참사를 희화화한 병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대표가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레몬헬스케어는 2026년 7월15일 자사 누리집에 홍병진 대표...

2026-07-17 15:42

잡초 무성한 밭에서 이웃들과 나눌 허브를 수확하고 있다.

저조한 농사 성적표, 주눅 든 어깨 펴준 신통방통 허브들

여름이면 봄에 시작한 농사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난 40점 정도 될까 말까 싶다. 야심 차게 시작했건만 변변찮다. “저 브로콜리 잎 좀 봐. 완전 이불이야. 그런데 내 건 왜 이래?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똑같이 모종을 얻어 심었건만 이웃 브로콜리는 엄청 투실한데...

2026-07-18 11:47

2025년 4월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 선포! 라이더-화물노동자 대행진’에 참여한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줄지어 늘어서 있다. 민주노총 제공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최저임금제·최소보수제 도입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 ...

2026-07-18 16:0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

유시민의 기승전‘재건축’, 불시착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유시민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6년 7월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말이 여당 지지층 사이에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의 새로운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노선을 추진하고 심지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

2026-07-17 08:07

2026년 7월3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의 팽나무 노거수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 수종이 ‘느티나무’로 적혀 있다. 박정기 제공

이름과 나이 틀린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보호한 거제시

‘어, 뭐 이런 엉터리가 다 있어.’2026년 7월3일 박정기씨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의 노거수(오래되고 커다란 나무)를 찾았다. 박씨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활동가다. 소동리에는 2025년 세운 안내판이 서 있었는데, 안내판에는 ‘지정번호 거제-25-7’...

2026-07-18 16:47

돌봄의 빈자리를 외국인의 침묵으로 채울 것인가

“제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중국동포 출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강영희(68·가명)씨가 인터뷰를 마친 후 남긴 말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보장하는 돌봄 외에 추가적 돌봄...

2026-07-14 14:27

2026년 7월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참배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최근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5·18 조롱 응원 구호로 공분을 샀다. 공동취재사진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르쳐야 한다

짧게 머리를 깎은 건장한 학생 70여 명이 교복 차림으로 줄지어 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서서히 발걸음을 뗐다. 이들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성인 수십 명이 따랐다. 대부분이 고개 숙인 채 침묵하며 걸었다. 32도의 무더위 속, 발걸음을 옮기...

2026-07-11 19:14

2024년 6월3일 오후 김미영 한국췌장장애인협회 대표(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가 1형당뇨 관리 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하루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삶, 이제야 장애가 됐다

2026년 7월1일은 1형당뇨를 겪는 이들에게 뜻깊은 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1형당뇨인을 비롯해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환자를 ‘췌장장애'라는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기 ...

2026-07-13 17:21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군복 차림의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가운데)이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성현 대령의 그날,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 김...

2026-07-11 08:5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왼쪽부터),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26년 7월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싸움꾼 민주당, ‘보완수사권’은 어쩔 셈?

규칙을 어기면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특히 선수들 사이 모욕과 시비가 허용되면 때론 몸싸움까지 빚어지며 경기장은 싸움판이 되기 십상이다. 스포츠 현장에선 거의 사라진 이런 모습이 정치권에서는 매일 재연되고 있다.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요즘은...

2026-07-10 14:3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7월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보인다, 국민의힘 ‘피해자’ 프레임의 노림수

2018년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추진할 때 보수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었고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가죽점퍼를 입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사회주의 개헌 저지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

2026-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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