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 시끄럽게 해결할 것”

김윤덕 장관, 휴게소 상인들 만나 “도로공사, 문제 알면서도 묵인·방치”…도로국장 교체 언급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026년 4월9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에 방문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겨레21의 탐사 보도로 알려진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의 물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 “도로국장을 지역으로 발령내라고 얘기했다”며 “아주 시끄럽게 (해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6년 4월9일 오전 휴게소 운영사에 의한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입점 업체 상인들과 만났다. 한겨레21이 이날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 장관은 상인들에게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제1608호 표지이야기에서 기흥휴게소 등 휴게소 3곳을 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엄정욱 회장 일가의 운영사 ‘인앤아웃’ 등이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28억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한 상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김 장관은 운영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알고 조처했어야 했는데, 진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현장의 상황은 참담했다.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되었듯, 운영 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도를 넘은 갑질, 불법적인 바닥 권리금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도로공사를 향해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관리·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도로공사로부터 물품 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가 한두 해에 걸친 사안이 아님에도 도로공사가 운영업체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이를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 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국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ㄱ도로국장을 지역으로 발령내라고 제가 얘기해줬다. 아주 시끄럽게 (해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인앤아웃 등 운영사에 대해 “엄정욱 회장이 우리 돈은 안 주고 국외에 수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세청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2025년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유사한 불공정 운영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2026년 4월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