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걱정만큼 쓸데없는 상속세 걱정“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99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96헌나19)을 하며 상속세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모델은 1916년 제정한 뒤 현재까지...2025-04-13 16:37
30억 상속 30대도 “상속계급사회”… 계급통 앓는 청년들※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어 부득이하게 모두 가명을 씁니다.32살 김현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에게 ‘빚’부터 물려받았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대학생이 된 김현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로 썼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2025-04-12 23:09
“불평등에 잠든 사회, 청년 불만이 깨울 것”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의 핵심은 불평등의 ‘탈의제화’다. 시민이 불평등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다.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지배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아직 ...2025-04-12 23:08
111일, 타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봄“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자리가 비워진 채,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의...2025-04-12 16:57
2년11개월… 대한민국이 힘들었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2년 5월10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꼭 1060일 만이다.취임사에서 “지성주의로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윤석열은 되레 ‘반지성주의’에...2025-04-06 14:00
1강다약 구도, 끝까지 갈까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광장에 나와 대통령 파면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탄핵 그 뒤’의 현실 정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5-04-06 12:20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이 탄핵됐다.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 이후로, 시민들이 4개월 동안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과 거리에 나와 ‘윤...2025-04-06 12:16
숲이 탄 자리 인간의 흔적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해 2025년 3월27일 현재까지 27명이 숨지고 3만6천㏊의 산림을 앗아간 ‘2025년 산불’은 역대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산불의 흔적을 쫓아가다보면 뜻밖에도 사람의 흔적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2025-03-30 13:42
산불, 솔방울 뻥뻥 터지며 순식간에 번져2025년 3월2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마을 ㄱ축사 뒷산. 사흘 전인 3월21일 오후 3시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인명 피해와 임야 1770㏊ 소실 피해를 입은 산청·하동 산불의 시작 지점이다. 이곳은 반달가슴곰과 구상·가문비나무 등 한국에...2025-03-30 13:41
비숙련·계약직 6070 진화 현장에 던져졌다2025년 3월22일 시작된 ‘화마’가 일주일 넘게 영남은 물론이거니와 호남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단기 계약직이 중심이 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진화대원)들의 처우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이번에 가장 처음 발생한 경남 산청군...2025-03-30 09:52
헬기는 물 흘리고, 지상 잔불 정리 안 되고전국이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가 되었다. 언론마다 기후위기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말일까? 2025년 3월22일 새벽 4시,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희뿌연 연기와 역겨운 불 냄새로 가득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오가...2025-03-29 22:20
탄핵에 목마른 긴 배고픔,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가다2025년 3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쪽에서 경복궁 쪽으로 길을 건너자 바로 앞에 빈민해방실천연대의 천막이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광화문 앞 월대까지 200m가량 보행로에 50여 동의 천막이 커다란 줄을 이루고 있었다. ...2025-03-23 13:58
“헌재는 내란 수괴를 즉각 파면하라”“그래서 탄핵 결정이 언제 난다는 겁니까. 요새는 진짜 화가 나서 나와요. 온 국민이 계엄 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탈모가 생겼다니까요.”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를 또다시 미룬 2025년 3월19일 오후, 서...2025-03-23 10:49
헌법 올라탄 두 대행, ‘거부의 정치’ 100일한밤중의 계엄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2024년 12월14일부터 시작된 ‘대행 정치’는 2025년 3월23일로 100일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13일(2024년 12월...2025-03-23 09:58
“계엄령 선포는 나빴다, 그 이후는 더욱 나쁘다”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타전됐다. ‘한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라니….’ 지구촌이 함께 경악했다. 연세대 교수를 지낸 존 델러리...2025-03-22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