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후보 공약, 서울 시민 삶을 감싸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부동산·복지·교통·기후, 미흡하거나 빤하거나… 진보 후보는 취약계층·공공성 등 차별성 뚜렷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부동산·복지·교통 분야는 서울 시민의 오늘을 촘촘히 감싸고 있고, 기후·에너지 분야는 오늘과 내일을 좌우한다. 한겨레21은 이 네 분야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전장으로 보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톺아봤다.

부동산 공약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힘을 실었으나, 이것이 주택난을 해소하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 분야에서 정 후보는 공공 돌봄에, 오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차이를 보였다. 교통 분야에서 두 후보 모두 교통 인프라 공급 중심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대책은 부족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정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미흡했고, 오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원오·오세훈 모두 공급 위주 주택 공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부동산·주거 공약과 관련해 정원오·오세훈 후보는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대표 공약인 ‘착착개발’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병합해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3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민간 개발 후 공공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가격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매니저를 두고 이들이 행정 절차 해결을 전담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천 호, 신축 매입임대 5만 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 호 등 2031년까지 총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기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발전시킨 ‘신속통합기획 2.0’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과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 후보 공약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민간이 주요 사업 주체라는 점이 차이다.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천 호 규모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을 확대하고,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주택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원순·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건립된 주택과 철거된 주택 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정비사업에 따른 지난 14년간 주택 순공급량은 5만3천 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천 호 수준이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이익이 공공에 환원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의 공급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30만 호 공급 계획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모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영등포나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초점

주거복지 분야에서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주택 5만 호 공급, 신혼부부 대상 실속주택 1만 호 및 공공임대주택 3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실속주택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낮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형태다. 매년 5만 명씩 총 20만 명의 청년에게 1년 동안 매달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 후보 역시 무주택 청년이 집값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내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이 서울 지역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장기전세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자산형성형 주거정책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정 후보보다 청년·신혼부부의 자가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공약 비중이 더 큰 편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 분담금 시뮬레이터와 전자서명·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원오·오세훈 후보와 달리 주거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에는 공공주택만 건설하고, 다주택자 보유 매물과 노후 주택, 공가(빈집), 역세권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형 표준임대료·표준관리비 도입,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영 소장은 “권영국 후보의 공약 가운데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품질’까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중장년 돌봄과 돌봄노동자 대책 부족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돌봄 분야에서 정원오 후보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고, 오세훈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자립 지원에 방점을 뒀다. 먼저 정 후보는 ‘24시간 공백 없는 아이돌봄 체계’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시설 200곳을 확충하고 골목형 미니키움센터와 초등 고학년 대상 키움클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 아이돌봄사 4천 명을 추가 확보하고 야간·주말·휴일·병원동행 긴급돌봄 서비스를 30분 이내에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년 정책으로는 서울형 통합돌봄체계를 제시했다. 의료·돌봄·생활지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돌봄팀을 운영하고 스마트헬스케어센터와 낙상 예방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생애주기별 안심돌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손주돌봄수당, 공공 키즈카페 확대, 안심 산후조리원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을 도입해 연금 취약계층 20만 명이 10년 동안 매달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안을 공약했다.

김정철 후보는 복지 전달체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단전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세 후보와 비교해 가장 공공성이 강한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폐지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복원하고 자치구별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대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서울간병지원센터 설치,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서울형 동네주치의 도입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강조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후보들의 공약에서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장년 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은 권 후보 등이 공약했지만, 오 후보와 정 후보 공약에는 관련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인프라 공급 중심… 대중교통 유인책 없어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교통 분야에서는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인프라 공급’ 중심의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평균 45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30분 안으로 줄이겠다며 “교통망 혁신을 통한 ‘30분 통근도시’ 완성”을 공약했다. 기존에 추진되는 강북횡단선(동대문구 청량리역~양천구 목동역 잇는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김포·인천~서울 강남~경기 동부 연결)를 동서축으로, 서부선(은평구 새절역~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잇는 경전철)과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신설 동부선(강북구 4·19민주묘지역~송파구 종합운동장역)을 남북축으로 삼아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근시간 단축과 함께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 후보는 △공원·전시장 등을 ‘대중교통 존’으로 지정해 귀가할 때 환승 할인을 받도록 하는 환승 유효 시간 연장 △버스 속도 개선을 위한 중앙버스차로 단절 구간 연결 △심야 시간에 지하철과 같은 노선을 달리는 ‘지하철 팔로어 버스’ 도입을 통한 24시간 대중교통 제공 등도 공약했다.

오 후보도 총 20조8천억원을 투입해 “강북과 서남권 교통 대동맥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037년까지 3조4천억원,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2037년까지 1조7천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면목선) 조기 완공에 9조2천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6개 사업 완공에 6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러한 도로와 철도를 통한 광역 교통망 완성을 통해 출퇴근을 더 빠르게 하고, 이동권을 높이는 등 “교통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또 △소통하며 달리는 간격 유지 시스템(CBTC)을 통해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한강버스 노선 조정·신설, 따릉이(공공자전거 대여) 배치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선착장 접근성 개선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 교통 편의를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2배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교통 인프라 공급 중심의 정책은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의 ‘교통수단분담률’(사람들이 이동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율)이 대중교통의 경우 지난 10년간 감소(2013년 65.9%→2023년 64.4%)한 반면, 승용차는 오히려 증가(22.9%→27.8%)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텐데, 정·오 후보 모두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후보는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전환 확대로 석유 사용량을 기존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30만 대 보급 지원과 충전 스트레스 없는 전기차 도시 조성 △택시·화물차 등 생계형 장거리 주행 차량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탈탄소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전기차 누적 보급량은 약 12만3천 대다. 오 후보는 수송 부문 탈탄소 공약이 없어 캠프에 질의했다. 오 후보 캠프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경유차 퇴출”이라는 답을 보내왔지만, 이것이 전부였고 구체적인 목표나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정철 후보는 △혼잡이 심한 9호선 수요를 분산할 간선버스 노선 신설, 실시간 교통량에 맞춰 AI로 교통신호 주기를 조정해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한강버스 기능을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자원’으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대중교통 무상화 실시, 2030년까지 전 시민으로 확대 △서울시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도입 △호출비 ‘0원’ 공공택시와 골목 사각지대를 잇는 ‘우리동네 이음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안 보여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정원오 후보는 다양한 약속을 했지만, 구체성은 미흡했다. 오세훈 후보는 적은 항목에 대해 간략히 제목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 수치 등은 내놓지 않았다.

정 후보는 “서울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건물에서 나온다”며 “건물 에너지 혁신으로 난방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히트펌프 1.5기가와트(GW) 보급, 냉난방 에너지의 재생열 전환 가속화로 냉난방비 절감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확대 △신규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를 공약했다.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건물 부문이 차지한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장이 적은 대신 건물이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도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서울의 특성 때문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거주자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 단열·창호, 바닥난방 배관 교체,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초기투자 비용이 상당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리모델링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정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확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리모델링과는 충돌하는 정책”이라며 “주택의 내재탄소 비중이 약 20~25%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재탄소는 건축 원자재의 생산과 운송, 건축 시공, 이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하는데, 저탄소 시멘트나 재활용 철근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몇GW 보급할지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는 5월28일 현재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한 한겨레21의 질의에 오 후보 캠프에서는 ‘탄소제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서울’이라는 제목 아래 △지열·수열 에너지 보급 △노후 건설기계 퇴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보내왔을 뿐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배보람 부소장은 “오 후보는 에너지 전환 목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이 없고, 사실상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관련 공약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후보는 △지하철역, 공공임대주택, 학교 등에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낭비 지점을 식별하고 비용을 절감해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에 재투입 △규제보다 기술·인센티브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기후 취약 주거를 없애고 에너지 생산형 주거로 전환 △서울 전력자립도 2030년 20% 달성과 완전 자립 마스터플랜 구축 △한강 재자연화와 ‘자연의 권리’ 생태법인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규남 기자 [e-mail]·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