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열린 입, 마은혁 임명에만 닫힌다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년 3월2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그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했다. 오전 10시21분께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선 한덕수는 “저는 우선 급...2025-03-29 23:43
한덕수 탄핵 사유 5가지, 쟁점별 헌재 판단 톺아보니…헌법재판소(헌재)가 2025년 3월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최종 결론이다.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2025-03-26 11:54
홀로 ‘한덕수 파면’ 의견 낸 정계선…“윤석열 탄핵 지연·방해”헌법재판소(헌재)가 2025년 3월24일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2025-03-26 11:03
[속보] 한덕수 탄핵 청구 기각…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2025-03-26 10:23
“이스라엘은 ‘퀴어 해방’ 말할 자격 없다”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다. 2025년 3월18일(현지시각)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을 무차별 공습했다. 최소 40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 사상자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다. 이것은 분쟁이 아니다. 동등한 두 당사자의 싸움이라 할 수 없다. 194...2025-03-22 20:03
특집 변희수 울리는 인권위, 어떻게 다시 설까군 복무 중에 성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여성(출생 때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사람)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으로부터 부당한 전역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인권침해라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국가기관이 있다. 짐작하신 대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다....2025-03-15 23:43
특집 인권 모르는 인권위원이 걷는 퇴행의 길“인신매매와 인종차별이 무슨 관계가 있죠?”하나씩 살펴보자. 한국은 약 46년 전인 1978년 12월5일, 국제인권조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다.(발효일은 1979년 1월4일) 이 협약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2025-03-08 21:34
성범죄 가해자 무징계 퇴사시킨 회사…싸워 이긴 피해자 “살아남는 모습 보여주겠다”대한항공은 국내 1등 항공사다. 영업 중인 국내 9개 항공사 중 운항 편수, 여객 인원이 가장 많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의 여객 수송력을 갖춘 초대형 항공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소속 노동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어떻...2025-02-22 20:50
우두머리와 진실, 어느 쪽에 충성하는가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4일과 6일 대심판정에서 차례로 연 대통령 탄핵사건 5·6차 변론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께 비상계엄 선포 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2025-02-08 21:22
내란 이후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 공격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근본적인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다.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반란과 내란은 1987년 이전에 일어났다. ...2025-02-08 21:01
뉴스 큐레이터 판사 명예훼손 고발당한 신평 “제 불찰”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겨냥해 ‘열렬한 윤석열 탄핵 지지자’라고 비난한 신평 변호사를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한때 대통령 윤석열의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서울서부지법은 법원장 명의로 신평 ...2025-02-01 18:59
표지이야기 내란 사태로 늦어진 것들, 탄핵 이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2024년 12월14일), 체포(2025년 1월15일), 구속(1월19일), 그리고 기소(1월26일).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들의 결집이 만든 진전이다. 하지만 분노만이 시민들이 품은 감정의 전부는 아니다. 지...2025-02-01 17:22
표지이야기 “소수자가 실패자?” 광장 그 이후는 달라야 한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2024년 12월14일), 체포(2025년 1월15일), 구속(1월19일), 그리고 기소(1월26일).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들의 결집이 만든 진전이다. 하지만 분노만이 시민들이 품은 감정의 전부는 아니다. 지...2025-02-01 17:21
“국민 인권보다 윤석열 인권 챙기는 인권위…창피하다”[영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 윤석...2025-01-24 07:08
레드 기획 뭐 볼까, 뭐 읽을까, 고민 타파!달력에 붉은 숫자가 연이어 있으면, 설렘도 함께 온다. 그동안 못했던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 명절 연휴, 뭐 보고, 뭐 읽고, 뭐 들을지 생각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한겨레21 기자들이 각자 명절 연휴에 즐겨온 콘텐츠, 즐기고 싶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아,...2025-01-1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