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 기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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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기자

오세진

젠더 성평등 다양성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꿉니다.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형소법 개정, 피해자는 어디까지 밀려나야 합니까

형소법 개정, 피해자는 어디까지 밀려나야 합니까

피해자가 울부짖고 있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 생존자 김진주(필명)씨 이야기다. 진주씨는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 펴냄, 2024)를 통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받는지를 증언했다. 그 ...

2026-08-21 16:12

무늬뿐인 권리… 민주당이 “훨씬 좋아졌다”고 한 형소법의 실체

표지이야기

무늬뿐인 권리… 민주당이 “훨씬 좋아졌다”고 한 형소법의 실체

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다수는 손뼉을 쳤다. 이후 민주당은 8월2일 기자간담회와 8월3일 국민 보고회 자리를 차례로 열고, 8월4일 대변인 서면 발표문을 통...

2026-08-21 07:46

피해자 국선변호사 붙여주면 만사형통? 희망고문이다

표지이야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붙여주면 만사형통? 희망고문이다

“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피해)는 힘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2026년 5월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2026-08-18 08:50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표지이야기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고 김혜빈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인은 최원종(2024년 11월 무기징역 확정)이 2023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사망 2명, 부상 12명)의 사망 피해자다...

2026-08-21 20:0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피해자 권리 보장도 다뤄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피해자 권리 보장도 다뤄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상한 연령을 낮출지 말지 결정하자고 밝힌 뒤로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 절차가 지난 5개월간 진행됐다. 공론장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

2026-08-10 14:30

언제까지 임신한 여성을 방치할 겁니까

언제까지 임신한 여성을 방치할 겁니까

“임신 증상이 모든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여성이 입덧과 구토로 임신의 1분기(보통 임신 1~14주)를 보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특히 어린 나이, 비만, 호르몬 조절을 통한 피임, 최근의 출산 등으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거...

2026-08-01 06:06

소년범죄 정책, 손가락만 보는 대통령

소년범죄 정책, 손가락만 보는 대통령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2월24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날로부터 약 5개월 만의 일이다.죄를 범한 소년(만 19살 미만) 중에서도 형사미...

2026-07-28 14:35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여태?… 반헌법 행위 167명 포상 취소

뉴스 큐레이터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여태?… 반헌법 행위 167명 포상 취소

1970~1980년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에서 대공수사관으로 재직하며 고문 수사를 일삼았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2026년 3월 사망)의 국무총리 표창 수여가 취소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2026-07-24 12:28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장윤기(23)가 이채원(17)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에게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이 2026년 7월15일 공표했다...

2026-07-17 12:48

조성현 대령의 그날,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조성현 대령의 그날,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 김...

2026-07-11 08:57

사라진 케이블타이와 구속된 수사팀장

뉴스 큐레이터

사라진 케이블타이와 구속된 수사팀장

장윤기(23)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강력팀장) 박아무개(58)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2026년 7월8일 구속됐다.앞서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팀은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5월5일 그의 차에...

2026-07-10 14:27

‘경찰 증원’ 요청이 ‘국회 차단’ 아니었다는 계엄사령관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경찰 증원’ 요청이 ‘국회 차단’ 아니었다는 계엄사령관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법정에 들어와 선서를 마친 전직 경찰청장 조지호가 증인석에 앉자마자 입을 꾹 다물기로 했다.검사 “피고인 박안수는 2024년 12월3일 22시27분경(‘23시23분경’의 잘못)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였는데, 증인은 위 포고령 발령 사...

2026-07-12 08:57

‘낙태죄’ 위헌 7년, 안내도 지침도 없이 각자도생된 임신중지

‘낙태죄’ 위헌 7년, 안내도 지침도 없이 각자도생된 임신중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6월22일 보도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의약품 도입 허가는 성평등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다. 그런데도 원 장관은 ...

2026-07-18 11:08

‘실수’라며 넘어간 살상, AI 무기 통제 못하면 일상

‘실수’라며 넘어간 살상, AI 무기 통제 못하면 일상

“이란과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학교 공습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이제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026년 6월17일 ...

2026-06-30 07:19

책임 떠넘기는 선관위원장, 감사위 독립도 무늬뿐

책임 떠넘기는 선관위원장, 감사위 독립도 무늬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때는 1960년이다.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960년 6월15일 공포·시행된 제3차 개정헌법에 선거관리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각주1)를 신설하...

2026-06-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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