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2024년 12월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그것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당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며 비...2026-10-04 07:36
표지이야기청년들 “세입자로 살아도 삶이 위태롭지 않은 사회 원해”“지금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문제다. 여기에 지금 세입자들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2026년 7월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현장 목소리로 여는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한 ...2026-09-22 14:02
표지이야기청년 주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두렵고 약이 받친다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임대주택에 사는 작가 지망생 이아진(32)씨는 몇 달 전 동네에서 ‘재개발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발견했다. 2층짜리 일반주택 2층에 있는 9평(29㎡)짜리 투룸에서 보증금 8800만원에 월 11만원의...2026-09-22 13:58
표지이야기너무 낮아서 안 보이나요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 있다. ‘전세로 옮기고 싶은데….’ 청년은 생각한다.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모으면…?’ 1억2천만원이다.부풀었던 기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10년 뒤 집값은 더 오르겠지….’ 청년은 아파트 단지 앞을...2026-09-25 07:58
김승원 ‘고충 민원’은 윤리적이었나“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불기소 결정서)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7일 취재진 앞에 서서 한 말...2026-09-12 12:14
표지이야기‘김민석호’가 진흙탕에서 피워야 할 것들2026년 8월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던 김민석이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민생·실용·확장’을 당의 방향과 목표로 정했다. 그가 말한 ‘민생’은 금융, 지방 성장, 사법·언론 개혁, 개헌...2026-08-27 22:32
표지이야기난투극 뒤의 민주당, ‘덧셈’만으로는 어림없다“전대(전당대회)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2026년 8월17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2026-08-26 10:26
21토크형소법 개정, 피해자는 어디까지 밀려나야 합니까피해자가 울부짖고 있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 생존자 김진주(필명)씨 이야기다. 진주씨는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 펴냄, 2024)를 통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받는지를 증언했다. 그 ...2026-08-21 16:12
표지이야기무늬뿐인 권리… 민주당이 “훨씬 좋아졌다”고 한 형소법의 실체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다수는 손뼉을 쳤다. 이후 민주당은 8월2일 기자간담회와 8월3일 국민 보고회 자리를 차례로 열고, 8월4일 대변인 서면 발표문을 통...2026-08-21 07:46
표지이야기피해자 국선변호사 붙여주면 만사형통? 희망고문이다“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피해)는 힘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2026년 5월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2026-08-18 08:50
표지이야기“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고 김혜빈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인은 최원종(2024년 11월 무기징역 확정)이 2023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사망 2명, 부상 12명)의 사망 피해자다...2026-08-21 20:02
기승전21“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피해자 권리 보장도 다뤄야”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상한 연령을 낮출지 말지 결정하자고 밝힌 뒤로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 절차가 지난 5개월간 진행됐다. 공론장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2026-08-10 14:30
언제까지 임신한 여성을 방치할 겁니까“임신 증상이 모든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여성이 입덧과 구토로 임신의 1분기(보통 임신 1~14주)를 보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특히 어린 나이, 비만, 호르몬 조절을 통한 피임, 최근의 출산 등으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거...2026-08-01 06:06
소년범죄 정책, 손가락만 보는 대통령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2월24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날로부터 약 5개월 만의 일이다.죄를 범한 소년(만 19살 미만) 중에서도 형사미...2026-07-28 14:35
뉴스 큐레이터‘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여태?… 반헌법 행위 167명 포상 취소1970~1980년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에서 대공수사관으로 재직하며 고문 수사를 일삼았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2026년 3월 사망)의 국무총리 표창 수여가 취소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2026-07-2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