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칼춤’ 위법 판결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법원이 급제동을 걸었다. 2024년 12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MBC와 KBS의...2024-12-22 23:47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정부여당의 ‘거부권’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거부권을 25번 행사한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꺼내든 것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19일 재의요구안(일명 거부권)을 의결한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24-12-21 22:52
‘의도적 불신임’ 숄츠 독일 총리… 생환할까2024년 12월16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치러졌다. 신임안은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다. 성탄절 지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 해산령을 내리면, 2025년 2월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독...2024-12-21 22:17
금투세 폐지 통과, 내란 정국 속 여야 합의내란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앞에서 잠시 하나가 됐다.국회는 2024년 12월1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포...2024-12-15 09:58
휴관일 종묘서 김건희 차담회…목적은 비공개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3일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지간한 사건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국면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석 달 전 차담회가 그나마 관심을 끄는 데는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차...2024-12-15 00:05
조국, 2년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4년 12월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2024-12-14 21:59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가자지구 고립 심화2011년 3월15일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2024년 12월8일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13년8개월이 넘는 기간 버텼던 세습 독재자 바샤르 아사드는 ...2024-12-14 21:17
‘옥중 노벨평화상’ 모하마디, 치료 위해 3주 석방이란 당국이 복역 중인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2)를 일시 석방했다고 2024년 12월5일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모하마디는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비비시 보도를 종합하면, 모하마디는 수감 도중 오른쪽 다리에서 골육종이 의심돼...2024-12-08 09:34
위헌 결정에도 외국인보호소 구금 3배 증가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헌재 결정 이후 법무부가 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은 1만210...2024-12-08 00:57
계엄 사태를 살아 있는 민주교육으로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은 짧은 지속시간(2시간40분)이 무색하게 강력한 교육 효과를 낳았다. 반면교사만을 이르는 게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졌다.2024년 12월4일 오전 8시31분 전국역사교사모임 누리집(www...2024-12-08 00:02
갈림길에 선 손흥민, 운명의 1월손흥민(토트넘·32)은 어디로 가는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손흥민은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물론, 토트넘이 원하면 발동 가능한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다. 하지만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소식이 연일 유럽 축구를...2024-12-07 22:23
인력감축에 수도권 지하철 12월 5~6일 파업 예고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24년 12월5일과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11월28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2024-11-30 22:44
“김학의 출국금지는 정당” 관련자 전원 2심 무죄성폭행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외로 도주하려는 것을 긴급 출국금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2024년 11월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2024-11-30 21:33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 신기루 되나2024년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이 0.76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하인 현실은 여전하지만, 반전이 있다. 2023년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 합계...2024-11-30 21:23
‘반인도적 전범 혐의’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단죄하는 유일한 상설기구여서 흔히 ‘인류의 양심’으로 불린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2002년 7월 창설됐다. 2024년 10월 현재 로마 규정 당사...2024-11-3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