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한국의 문제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2025년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하고 숨진 사건이 그해 10월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비롯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의 인신매매 문제가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조 작전’(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을 펼쳐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피해를 당한 한국인 4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 1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신매매가 과연 다른 나라만의 문제일까. 오늘날 ‘인신매매’는 앞의 내용과 같이 사람을 감금하고 납치하거나, 과거처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성착취와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은 물론 사기, 기만, 취약한 지위의 악용, 정서적 통제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매매’에서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 그 개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확대된 인신매매 개념을 반영한 인신매매방지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23년 1월 시행했다.

이런 인신매매는 곧 ‘현대판 노예제’다. 강제노동과 노동력 착취, 성착취, 아동노동 등 난민을 포함한 실향민, 민족·종교·언어적 소수 공동체, 이주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주로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포괄하는 말이다.

한겨레21은 최근 한국에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베트남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베트남에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제가 겪은 피해를 또다시 겪지 않길 바라요.” 베트남 청년들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다. 더불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저항하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들도 화상으로 만났다. 무엇이 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을까. 그 구조를 들여다봤다.

김해(경남)=오세진 기자 [e-mail]·류석우 기자 [e-mail]

□ 1600호 표지이야기: 국가의 방조 K-인신매매
<5억동 내고 와서 곰팡이 핀 원룸…급여 떼이고, 교육 못받고 고립과 협박>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79.html
<‘인신매매 브로커’ 처벌 조항이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0.html
<법무부가 인신매매 ‘설계범’>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