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2023년 2월6일 서울 경찰청 맞은편에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50여 명 대부분을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2월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을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에 발령했다. 총경을 두 직급 낮은 경감급 직책에 임명한 것이다. 이은애 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 총경과 함께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대부분이 좌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가운데 40여 명이 좌천됐고, 좌천되지 않은 총경은 대부분 퇴직 예정자라고 경찰 간부들은 전했다.
특히 좌천된 총경 가운데 23명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직책이 강등됐다. 상황팀장은 총경보다 한 직급 낮은 경정이나 초임 총경이 맡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 발령된 총경들은 이미 경찰서장을 맡은 중견 총경이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6일 기자회견에서 “(보복 인사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총경 복수 직급제 도입으로 인사 원칙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간부는 “이번 인사는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로 본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검찰에 맞서왔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산하 수사구조개혁계로 격을 낮췄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구조개혁팀의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킨 조처로 본다. 앞서 2022년 12월13일 경찰청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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