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19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 연합뉴스
“노.”
단 한 단어였다. 2023년 1월2일(현지시각) 낮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장황하게 설명한 ‘미국과의 공동 핵 연습’을 부정하는 데 단 한 단어만을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을 끌어낸 기자의 질문은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남한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습니까?”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2일 새벽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까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에 한국 대통령실과 군은 2022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공동 기획과 실행’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 기획과 실행’은 ‘공동 핵 연습’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말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반박이 뒤따랐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실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2년 12월27일에도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었다.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으나, 국군의 드론부대는 이미 2018년 9월 창설돼 운영 중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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