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희대’ 빼고 무엇을 바꿀 텐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10월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월6일 라디오에서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시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연휴 시작에 맞춰 ‘개혁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대하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의 기류가 다소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한 개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디지털 행정 개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및 복지 정책’은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임제 정권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개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을 바꾸고 그것을 왜 하는지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와 비판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에는 소통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난’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처벌해야 하는 중대한 국헌 문란 사건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어떤 문제들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두를 입증하는 것은 정파적 해석에 따른 ‘썰’이 아닌 객관적 증거여야 하는데, 집권여당이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부담 속에서 속도와 균형을 모색하며 신중하고 단단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을 빼고 사법의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25년 8월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혔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사법개혁은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대법관·판사 정원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 다양성 제고 △수사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이었습니다.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제시했던 사법개혁 청사진과 집권여당의 사법개혁 주장에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건 일관성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경한 입장은 선명합니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단선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에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로 해치우는 게 아니라 개혁 과정의 어려움을 온전히 겪어 끝내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공이길 바랍니다.

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