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리스크 일단락, 이재명의 숙제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5월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 경청 투어’에 나서 경기도 포천의 한 치킨집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2025년 5월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당심+여론’ 89.77% 지지 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그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예정된 경기 포천 골목 방문 일정을 활짝 웃으며 소화했다. 다시 제기될 사법 리스크를 국민 지지로 누르며 대법원 판결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듯 보였다.

당내 경선을 마치고 4월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는 4월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수·진보 인사를 모두 ‘용광로’에 녹여낸 ‘국민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 발표했다.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청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 회복을 간절히 희망했다.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이 이룩한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은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21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선이 치러지는 6월3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속도전은 잠시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날인 5월2일 곧바로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하고 소송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송달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신속 재판’ 기조를 따르는 듯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기일 변경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이 후보 쪽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로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지도 모른다는 ‘재판 리스크’는 사라진 것이다.

관건은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40~50%를 넘나드는 유력 후보.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지고 살았던 야당 대표. 이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국민이 어떤 것에 더욱 비중을 두고 최종 선택을 할지,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이들에게 물어 ‘이재명의 정치’와 그의 앞길에 놓인 숙제까지 두루 짚어봤다.

이재호 기자 [e-mail]·김완 기자 [e-mail]·임지선 기자 [e-mail]·손고운 기자 [e-mail]·신다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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