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재벌 걱정만큼 쓸데없는 상속세 걱정“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99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96헌나19)을 하며 상속세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모델은 1916년 제정한 뒤 현재까지...2025-04-13 16:37
표지이야기 30억 상속 30대도 “상속계급사회”… 계급통 앓는 청년들※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어 부득이하게 모두 가명을 씁니다.32살 김현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에게 ‘빚’부터 물려받았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대학생이 된 김현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로 썼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2025-04-12 23:09
표지이야기 “불평등에 잠든 사회, 청년 불만이 깨울 것”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의 핵심은 불평등의 ‘탈의제화’다. 시민이 불평등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다.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지배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아직 ...2025-04-12 23:08
표지이야기 111일, 타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봄“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자리가 비워진 채,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의...2025-04-12 16:57
표지이야기 2년11개월… 대한민국이 힘들었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2년 5월10일 오전 11시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꼭 1060일 만이다.취임사에서 “지성주의로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윤석열은 되레 ‘반지성주의’에...2025-04-06 14:00
표지이야기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이 탄핵됐다.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 이후로, 시민들이 4개월 동안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과 거리에 나와 ‘윤...2025-04-06 12:16
뉴스 큐레이터 ‘토허제’ 번복에 ‘명태균 의혹’ 압수수색…난감한 오세훈2025년 3월24일부터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다. 2월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40여 일 만이다.오세훈 시장은 3월1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2025-03-22 21:47
표지이야기 “내로남불식 윤석열의 헌법 해석” “내로남불식 윤석열의 헌법 해석입니다.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윤석열처럼 말할 수 없어요.”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2025년 2월2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대통령 ...2025-03-08 22:28
표지이야기 12·3 윤석열 내란사태 “미 행정부, 만나주지 않아” 탄핵 불확실성에 한국 기업 ‘찬밥’ 신세 토로“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2024년 총선을 20여 일 앞둔...2025-01-11 21:30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 왜 팔레스타인에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로 밤에 24시간 뉴스 보도 채널을 틀어놓고 잠을 자.”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대학생이 많이 찾는 한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여학생들의 이야기를...2025-01-11 20:45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 “죽음만 기다린다는 가자에 남겨진 아이들… 눈물도 흘릴 수 없을 만큼 고통”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 발발한 2023년 이후 사단법인 아디는 팔레스타인 현지 여성의 이야기를 당사자들이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6개월 동안 취재 관련 교육을 받은 팔레스타인 현지 기자들이 다섯 개의 기사를 보내왔다. 한겨레21이 아디로부터 전달...2025-01-11 20:44
표지이야기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타이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보잉 737-800)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가 폭발했다. 여객기 조종사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4분...2025-01-04 22:54
뉴스 큐레이터 권도형, 100년형 가능한 미국으로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으로 송환됐다.몬테네그로 법무부는 2024년 12월31일(현지시각) 미국연방수사국(FBI)에 권씨를 넘겼다. 2023년 3월 동유럽 국가...2025-01-04 21:23
표지이야기 왜 복행 선언 2분만에 비상 착륙했을까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도 마찬가지다. 179명이 사망했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해독하는 작...2025-01-04 21:14
늑장수사 검찰 주범·대법원은 공동정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SK)케미칼이 무죄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죽인 죗값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2024년 12월26일, 김태종(70)씨는 다시 한번 차가운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의 아내 고 박영숙씨는 2007년 10월 클로로메틸이...2025-01-04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