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목에 선거법 달기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 논의하기 좋은 적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 즉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그들 자신, 국회의원들이다. 이를테면 ‘셀프 개혁’이다. 다음 총선에서 낙마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을까. 선거제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늘 쉽지 않은 것은, 정치인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고 제도 개편에 그들의 기득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래됐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정치개혁 논의 앞에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을 들여다봤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직접 경험한 현실을 들어본 이유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짚으려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2건을 분석했다.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다당제를 꽃피우기 위해 정당법 개정 같은 정치개혁이 왜 필수적인지도 짚었다.

손고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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