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OTL - 조국의 선언] 청소년 ‘정치적 무뇌아’ 만들기?

▣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근래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이 대거 참석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집단행동 예방지침을 시달하고, 학생을 ‘안전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장학사와 교감 등을 시위 현장에 내보냈다. 그러자 관련 시민단체는 이러한 ‘지도’가 학생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은 사회문제에는 나서지 말고 시험 공부에만 몰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탈’ 행위라는 편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이들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15조).
촛불시위에 많은 중·고교생이 나선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들어올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아가 ‘0교시’와 ‘야자’의 부활로 배가되는 입시지옥의 고통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자란 이들은 거리낌과 두려움 없이 과감하고 발랄한 자기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이 요구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두고 변화하는 일만 남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단지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살아 숨쉬는 인격체이며 인권의 주체이다. 설익고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인식과 고민에 따라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막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정치적 무뇌아’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지식기반 사회의 원천이 되는 창조력과 비판력은 유실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