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1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12·3 내란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내란죄 피고인인 윤석열이 자신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영향이 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해킹으로 투표가 조작된다” “대규모 가짜 투표용지가 선거에 활용된 증거가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결과가 통계 법칙을 벗어나 부정선거다” 등과 같은 주장이 우파 유튜버들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된 겁니다.
이 주장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투·개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참여자가 많습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약 34만 명이 투·개표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개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조작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투표참관인 약 27만 명, 개표참관인 1만7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또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해 당선을 결정하는 만큼, 선관위 서버 내 시스템을 조작해도 최종 결과를 바꾸진 못합니다. 게다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 중 법원이 인정한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소 취하 제외)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에 찬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다보니, 커뮤니티에는 “이게 진짜인가요?”라거나 “이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나옵니다.
한겨레21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정보들을 수집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떻게 유통되고 퍼져나갔는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최신’ 부정선거 음모론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았다’는 설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이 음모론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0월10일 국정원은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뒤 “외부에서 선관위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의 내용과 점검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이 과정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한겨레21은 아울러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팩트체크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주요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리고, 이 음모론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거나, 이 주장의 실체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해당 기사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 수개표하는데 해킹으로 결과 조작한다고?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905.html)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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