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허위조작정보 규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7월7일부터 조심하자.” “7·7법 피해 국외 커뮤니티로 가자.” “‘입틀막법’이다.”2026년 7월7일을 전후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런 글들이 등장했다. 허위조작정보 등의 규제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7-21 11:14
21토크돌봄의 빈자리를 외국인의 침묵으로 채울 것인가“제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중국동포 출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강영희(68·가명)씨가 인터뷰를 마친 후 남긴 말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보장하는 돌봄 외에 추가적 돌봄...2026-07-14 14:27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르쳐야 한다짧게 머리를 깎은 건장한 학생 70여 명이 교복 차림으로 줄지어 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서서히 발걸음을 뗐다. 이들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성인 수십 명이 따랐다. 대부분이 고개 숙인 채 침묵하며 걸었다. 32도의 무더위 속, 발걸음을 옮기...2026-07-11 19:14
기승전21하루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삶, 이제야 장애가 됐다2026년 7월1일은 1형당뇨를 겪는 이들에게 뜻깊은 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1형당뇨인을 비롯해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환자를 ‘췌장장애'라는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기 ...2026-07-13 17:21
음식값 착해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2천원짜리 커피’ 나온다국토교통부가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라는 오명과 각종 불공정 운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휴게소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공공관리회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바꾸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도성회)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원...2026-07-09 19:22
표지이야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은 취업이 쉽지 않다2023년 충남의 한 소도시에 있는 요양원에 취업했을 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김하나(42·가명)씨는 뛸 듯이 기뻤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와 구직 활동에 1년이 넘게 걸려 얻어낸 소중한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하나씨는 “입소 노인들을 진짜 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2026-07-07 13:48
표지이야기성추행·차별·저임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중국동포 이숙영(56·가명)씨는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에서 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6살이 되던 1996년 한국에 왔다. 충청도의 한 유리 제조업체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숙영씨는 ...2026-07-06 08:22
표지이야기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돌봄의 값 누가 치르나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 대란은 현재이자 미래다. 요양보호사는 2026년 4만3447명(건강보험연구원)이 부족하고, 2043년에는 최대 99만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한국개발연구원)이 나왔다. 그런데 돌봄 인력난 대책으로 정부가 꺼내든 것은 외국인 유치였...2026-07-09 12:00
표지이야기‘K-돌봄’의 추악한 민낯…유학생 등치는 브로커, 방치하는 정부노인 인구는 늘고,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실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21.5%(2026년 3월 기준)로 매년 줄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평균나이도 63.1살로 고령화되고 있다. ‘간병 대란’ ‘노노 케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부족한 돌봄 인...2026-06-25 13:25
표지이야기1천만원 빚내 왔는데 “간호학과가 아니라고요?”베트남 남서부 지역 출신인 응우옌티린(27·가명)은 간호사다. 2020년 베트남에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심혈관내과 간호사로 일했다. 린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길 꿈꿨다. 베트남에서 간호사 일은 업무 강도에 견줘 급여...2026-06-23 10:02
표지이야기“한국 가려면 1천만 원 내라”…정부 사업으로 ‘돈방석’ 앉은 유학 브로커들“6천만동(약 347만원) 내시면 돼요. 입학 서류를 제출할 때 3천만동(약 178만원)을 먼저 내고, 합격하면 추가로 3천만동을 내면 됩니다. 불합격하면 1500만동은 돌려드려요.”외국인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요양대학)에 입...2026-07-07 09:19
특집장동혁과 극우 선동에 날린 대학생들의 ‘단절 선언’“이번 사태(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선거)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담론에 길을 열어줬다는 점입니다.”2026년 6월10일 고려대 시국선언 자유발언에 나선 한 정치외교학과 학생의 말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선거 사태 이후...2026-06-21 08:35
뉴스 큐레이터선관위,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잘못 입력… 1104명 표 ‘증발’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전산 집계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나오며 업무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전북선거...2026-06-19 23:00
기승전21의원님 징계 기록, 다 찾겠다 꾀꼬리!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지방의회 검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제8대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들의 징계 내역을 두 달간 조사해 2026년 4월 발표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각 지방의회가 누리...2026-06-18 13:47
표지이야기6·3 지방선거 민심은 ‘디케의 저울’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투표로 만드는 선거, 지역 행정을 책임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1996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분리되지 않고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도 그랬다. ‘내란세력 심판’과 ...2026-06-1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