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8월14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열흘 전(8월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간 기업 휴무는 자율에 맡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휴일 1일당 경제효과 1조3천억원에 고용효과 4만6천 명 정도가 유발된다고 했다. 드디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묘안을 찾은 건가. 상상력이 진작된다.

02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첫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내놨다. 내년 60살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부모 세대가 임금피크제로 짊어져달라고 했다. 청년실업 해결과 국가의 미래를 명분 삼았다. 부모 세대는 부채감, 청년들은 열패감, 대통령은 도취감을 느꼈을 법한 담화였다.

0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월6일 한 차례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사를 성교육하는 교사를 신종 직업으로 육성하면 노동개혁 달성, 안 될까.

사진공동취재단

04 이희호(9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8월5일 평양에 갔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이은 3번째 평양 방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초청했지만 그와의 면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이사장은 8월6일 평양 고아원을 찾아가 직접 뜨개질한 털모자를 선물했다.

05  박상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8월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 그는 평화민주당 시절 초선 출신 대변인(1991년), 김대중 정부 법무장관(1998년),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2000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2008년)를 지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3년 뒤 그의 후배들도 용퇴를 요구받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06 새누리당 김태호(52·김해을) 최고위원이 8월3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말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현저히 얕아졌다.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했다. 입각설이나 정계 은퇴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다음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혁신위원은 “김태호 의원의 셀프디스 불출마. 이미 우린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07  정부가 8월6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기대하는 연간 세수 효과는 1조900억원가량이다. 지난 3년 동안 국세수입 결손은 연평균 7조원대다. 세수 확충 방안은 업무용 자동차 이용자와 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가 대표적이다. 법인세 인상은 없다. 대표적 비과세·감면 대상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투자 전용펀드다. ‘증세 없는 복지’ 대신 ‘증세 (거의) 없는 투자’인가.

08  양승태 대법원장이 8월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기택(56)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60) 대법관 후임이다. 이로써 대법원장을 뺀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채워졌다. 출신 성분의 다양성이 대법관 다양성을 보증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를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09  경기도 용인에서 이틀 사이에 잇따라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유기 대상은 개와 신생아였다. 경찰은 8월4일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한 아파트 도로변 풀숲 땅에 묻힌 비닐 포대 안에서 흰색 몰티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중성화 수술을 했고 목줄을 찬 애완견이었다. 이틀 뒤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한 빌라 뒤에선 알몸인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신생아가 발견됐다.

한겨레 이길우

10  한국무용 외길을 걸어온 우봉 이매방 옹이 8월7일 별세했다. 향년 88. 그에게는 ‘한국무용의 교과서’ ‘한국춤의 거목’ ‘신이 내린 춤꾼’과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15살 때 판소리 명창 임방울(1904~61) 공연에서 우연히 승무를 추고 이름을 알린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였다.

김선식 기자 [e-mail]

업 & 다운

장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8월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각각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경질 성격의 인선이다. 경제학 박사인 김 신임 수석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김 수석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장정은(48) 전 경기도의원이 승계하게 됐다. 기회는 바람처럼 온다.

심학봉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초선) 새누리당 의원이 8월3일 탈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날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 전담 여검사를 투입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 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회가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주의  숫자

416

롯데가 연일 씹히고 있다. 후계 분쟁에 이어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지분이 2％대에 불과한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이런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롯데그룹 관련)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억의 시엠송도 다시 회자된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