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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27 08:14 수정 2020-05-02 19:28

01  최순실씨가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6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 등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딸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6월21일 기각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한겨레 김정효 기자

02  법원이 시끄럽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판사들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판사들은 6월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사,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업무 배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에 침묵하자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일선 판사들이 사퇴 요구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24일 끝난다.

03  물러나지 않아 시끄러운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007년 쓴 저서 등에서 ‘여성 비하’ 발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탁 행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연기획자 출신인 탁 행정관은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04  연이은 인사 잡음으로 시끄러운 청와대이지만, 시민들과 교감에는 문을 활짝 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월22일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김신조 사건’ 때 전면 폐쇄된 청와대 앞길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뒤 야간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오후에만 개방됐다.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앞 사진 촬영도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05  ‘열린 청와대’에 이어 ‘열린 채용’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년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취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22일 지시했다. 이력서에 학력·출신지역·신체조건 등의 스펙을 기재 말라는 것. 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권유했다. ‘깜깜’ 채용이 ‘눈 밝은’ 채용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아이러니.

06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그 첫 회의가 6월21일 열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 13명이 위촉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무려 1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07  정작 대통령에게 칭찬받은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는 껄끄럽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서 2500억원을 내놓을 테니 회사도 2500억원을 보태 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기아차 쪽에 제안했다. 현재 노사가 법정에서 다투는 통상임금 소송전을 노사 합의로 끝낸 뒤 통상임금 소급분을 연대기금 재원으로 돌리자는 것이 노조의 제안이다. 현대·기아차 쪽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통상임금 소급분은 ‘실체 없는 돈’이라고 반발했다.

08  껄끄러운 관계는 이들만이 아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오토 웜비어(22)가 6월19일(현지시각) 병원에서 숨졌다. 웜비어는 지난해 관광차 방문한 평양에서 정치 선전문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웜비어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아들이 북한인들한테 받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학대”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어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야만성을 다시 한번 비난한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에 접어들 것인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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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한-미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22일 통신과 인터뷰에서 “원래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 이후 이런(사드 배치)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합의 일정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10  홍과 홍이 결국 얼굴을 붉히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5월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6월22일 명예훼손 혐의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홍 전 지사는 6월18일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 “신문·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위촉됐던 홍석현 전 회장은 특보직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재 청와대에서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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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국 PD
“웃기기 정말 힘들다. 웃기는 짓은 회사가 다 한다. 가장 웃기는 건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김장겸이 아직도 사장이라는 사실이다.” 김태호 PD, 노시용 PD 등 MBC 예능국 PD 47명이 6월22일 성명을 발표해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에게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면서 “웃기는 건 우리 예능 PD들의 몫”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5행시를 지어달라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었다가 역풍이 불었다. 6월19일 시작된 이벤트의 댓글에 ‘자폭하네ㅋㅋ 지금 지지율/ 유지하는 것도 벅찰 텐데/ 한심하게 오행시 이벤트나 하다니/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 당첨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랑스럽다/ 유능하다/ 한결같다/ 국민을 귀히 여길 줄 안다/ 당당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등 악플과 자유한국당을 비꼬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이주의  숫자


1만1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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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 깎아주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22일 이런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30만원까지 제한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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