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1072호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반복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정부와 여당이 7월22일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안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이다. 기시감이 든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전면화, 일자리 나누기 ‘개혁’ 방안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02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어렵다. 정부가 7월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까지 11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원금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담보대출 입구를 넓혀놓고는 이제 해결책으로 ‘수금 강화’를 내놓은 셈이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03 태풍이 오고 있다. 하와이발 태풍 할롤라다. 정확히 어느 쪽으로 오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상청은 7월24일 “할롤라가 26일 밤 제주 서귀포 동쪽을 지나 27일 아침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부산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쓰시마(대마도)를 거쳐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04 예비 변호사인 대법관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24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공보수는 사라졌지만 전관예우는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05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7월21일 중학교 선택과목인 ‘정보’를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이 ‘해킹 사건’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뒤였다.

06 누리꾼들이 적록 색약은 아니었다. 다만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저화소 카메라가 문제였다. 누리꾼들은 최근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의 마티즈 차 번호판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경찰청은 7월23일 “화면에 보이는 번호판 색(흰색)이 실제 색(녹색)과 다른 이유는 CCTV 카메라가 34만~41만 화소의 저화질이어서 다른 색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07 다행일까 불행일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건 분명하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본격적인 진상 규명 활동에 착수한다. 특조위가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정부에 파견을 요청하지 않은 핵심보직 세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7월21일 밝혔다. ‘특조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낸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틀 뒤 면직됐다.

08 세월은 피해를 지울 수 없지만 증거는 지운다. 법적 단죄에 시한을 정하기도 폐지하기도 곤란한 이유다. 현행법상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1999년 6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 발의됐다.

연합뉴스

09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의 대기록을 세웠다. 사이클링 히트는 한 경기에서 안타(5회), 2루타(2회), 3루타(9회), 홈런(4회)을 모두 치는 것을 뜻한다. 1871년에 시작된 메이저리그에서 307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10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오랜 객지 생활 끝에 처음으로 신라 고도 경주 땅을 밟았다. 7월21일 개막한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황금 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에서 금동반가사유상이 2주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금동반가사유상은 7세기 전반 신라에서 제작됐다는 견해가 많으며, 일제강점기에 출토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왔다. 2주 출장 뒤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김선식 기자 [e-mail]

업 & 다운

맥주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7월22일 소속사를 통해 임신 10주째인 사실을 공개했다. 전씨의 임신보다 전씨의 맥주 광고가 화제가 됐다. 전씨가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롯데주류에서 임신부인 전씨의 광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롯데주류는 “여성 인재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해온 롯데그룹의 정책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승자는 전씨도, 여성 인재도 아닌 롯데주류의 그 맥주인 것 같다.

한겨레 자료

사이다
국민 대표 탄산음료인 사이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에서 지난 4월 탄산수 매출이 사이다를 뛰어넘는 이변이 연출됐다고 한다. 최근엔 ‘농약 사이다’ 사건이 터졌다. 지난 7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을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다고 한다. 용의자 박아무개(82)씨는 지난 7월20일 구속됐다. 깨끗한 사이다 이미지가 오염됐다.

이주의 숫자

3

3의 저주인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불어닥친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세계 2위 조선소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7월27일 대규모 손실을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경영 상태와 유동성 흐름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3%대로 잡고 있다.[%%IMAG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