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관한 ‘한남동 카르텔’의 실체는?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은 법에 불복종하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통령 윤석열은 오랫동안 법률가였다. 법은 국가라는 사회집단을 강제하는 사회규범이자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질서에 대한 신념이다. 검사 윤석열은 권력자도 법을 따라야 하고, 권력 역시 법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수사로 입증하며 명성을 얻었다. 늘 ‘법’과 ‘원칙’을 말했던 명성으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정’과 ‘상식’이었다.

이제는 내란범이 된 윤석열은 2025년 1월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이지만 대통령이기도 한 사람의 소재를 추정해야 하는 사회는 이미 규범이 무너진 사회이자 질서가 상실된 공동체다. 법원은 그를 체포하라 명령했지만 이 명령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법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 삼고 지지 세력을 방패 삼아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추악하게 버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엘리트 소리를 듣던 사회 지도 세력의 실체가 폭로됐다. 윤석열에게 동조하거나 윤석열을 방관함으로써 지금의 윤석열을 가능케 한 이들은 모두 ‘윤석열들’이다.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뿐 법률이나 사회의 공통 가치 같은 건 단 한 글자도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로 자기들 편의 세상을 지키려는 이들이 바로 ‘한남동 카르텔’의 실체다.

윤석열은 언제 체포될까. 그리고 ‘윤석열들’로 구조화된 ‘한남동 카르텔’은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밝힌 ‘키세스 시위대’의 의미와 윤석열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시간, 윤석열이 확실하게 망쳐버린 경제 상황을 나란히 분석해봤다.

김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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