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집시다, 쫌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2022년은 5년 주기의 대선과 4년 주기의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을 두고 치러지는 해다. 새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대선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대선 2라운드’ ‘윤심’ ‘명심’ 같은 얘기만 주고받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정치 활성화’ 같은, 이 선거의 본령에 닿는 말은 찾기 힘들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는 주민 삶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

꼭 선거가 아니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상의 정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유독 한국에서만 설립이 어려운 ‘지역정당’이 최근 연이어 창당됐다. 이들은 국가의 권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단지,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한다. 서울 노원구에선 최근 몇 년간 해마다 1천억여원씩 남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주민들에게 묻는 ‘주민대회’를 열었다. 주민투표를 통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사용처를 정했다.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자치입법인 조례의 활약도 지금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공공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 이 조례의 힘이 있었다. 최근 진보정당들이 모여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다시 조례 제정 운동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에선 기후위기에 대처하려 ‘쓰레기 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의 모습도 있다. 이들은 광목천과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어깨띠를 두르고 친환경 명함을 배포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당과 주민대회, 조례를 통해 일상의 정치, 작은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동네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선 다음호(1414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박기용 기자 [e-mail]

1413호 표지이야기

동네의, 동네에 의한, 동네를 위한 정치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018.html

주민투표로 경비실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019.html

쓰레기 만드는 선거, 이제 그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022.html

기후정의 조례를 보여주마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023.html

조례가 바꾸는 세상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