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심층분석해보니

등록 2021-03-12 23:59 수정 2021-03-18 10:26

D-365. 차기 대통령선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정치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도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마지막 1년이다.

<한겨레21>은 창간 27돌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지난 4년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돌아보고자 국민 2천 명과 전문가 33명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촛불 정부’에 대한 여전한 희망과 믿음, 그러면서도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한 실망과 불신이 뒤섞였다.

1부 ‘떠난 자와 남은 자’에서는 국민 2천 명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1135명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선주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2022년 대선 전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투표층의 절반 이상은 변함없이 지지했고, 일부는 4년 전과는 마음이 달라졌다.

이들의 마음은 왜 변했을까. 2부 ‘4년의 변곡점’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2부에서는 2017~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고삐를 죄었던 소득주도성장, 검찰 개혁,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책 등 세 번의 주요한 변곡점을 돌아본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실제 개혁에 이르지 못한 데는 고위직 인사 등 사람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

개혁을 이끄는 사람이 흔들리면, 개혁 과제에도 추동력이 붙기 힘들다. 3부에서는 정치·경제·사법·노동·복지 등 11개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이룬 성과와 한계를 짚는다. 출범 당시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33명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을 꼽고, 평가 점수도 매겼다. 절반 이상의 약속은 지켜졌으나, 나머지 절반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대로, 남은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결국 지나간 4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1년에 달려 있을 것이므로.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1354호 표지이야기 모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뽑았던 1135명의 변치않는 마음, 변한 마음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80.html

일부 정책 잘못했지만 야당으로 쏠리지 않는 이유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81.html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 딱 반반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87.html

대선 D-1년, 두 번의 변곡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54.html
개혁은 인사로부터…사라진 ’소득주도성장’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