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합니다.”

참여연대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명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한 월권행위이자 주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 행위이며 시민들이 힘겹게 끌어낸 윤석열 파면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임통지서'를 청사 들머리 철문에 붙이고 2만여 명의 시민이 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시켰다.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뤄 탄핵당했다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4월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뒤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참석자들은 “해야 할 임명은 외면하고, 해서는 안 될 지명은 강행했다”며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권한대행 총리에게 위임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16일,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참여연대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해임통지서’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해임통지서'를 철문에 붙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임통지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