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로 늦어진 것들, 탄핵 이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기후재난 농민·젠더퀴어 청년 등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② 농민권·환경·생태 등 다양한 가치 담긴 헌법 어떤가

이봄(17·맨 오른쪽 아래)씨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퇴진 팻말을 들고 있다. 이봄 제공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2024년 12월14일), 체포(2025년 1월15일), 구속(1월19일), 그리고 기소(1월26일).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들의 결집이 만든 진전이다. 하지만 분노만이 시민들이 품은 감정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은 서로 손을 맞잡고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치는 동료 시민이, 향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 손을 놓고 차갑게 돌아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여성, 성소수자, 농민, 노동자,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그 두려움은 크다. “침묵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흑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오드리 로드의 말을 소수자 시민은 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광장과 일상을 넘나들며 말하고, 행동하고, 울부짖고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지평을 더 넓히기 위해 소수자 시민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기사 두 개로 나눠서 전한다.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① 읽으러 가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7.html)

 

“늘 농업은 다른 산업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최악이었습니다. 살려고 농사짓는데 왜 죽으라 하는 겁니까? 농민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광고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남태령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2024년 12월22일 오후 신지연(50)씨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다. 충남 부여에서 유기농 채소와 토종 벼농사를 짓는 농민 지연씨는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12월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잠시 희망을 봤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거부했을 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허탈했다.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아야 한다고 해서 나온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또 거부가 되니까….”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2024년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혀 없다”

지연씨 절망감은 더 컸다. 기후재난으로 농작물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024년 여름, 폭우로 인해 멜론밭이 물에 잠겼다. 재해 관련 보험도 가입했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것이 농업4법이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농촌 기반 시설이 도시보다 열악해요. 수로만 해도 30년 전에 설계됐는데 그때와 지금 비의 양은 다르잖아요. 수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은 국가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신지연(50)씨가 2024년 12월28일 천안에서 열린 충남시민대회에서 ‘남태령 대첩’에 관하여 발언하는 모습. 신지연 제공

광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지연씨 같은 기후재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후재난 상황에선 정부가 농민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그나마 보완이 될 수 있는 수단인데 정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전혀 없다. 농민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기후재난 대응도 손 놓은 정부는 오히려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는 정책을 내놨다. 연간 쌀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8만㏊(11.5%)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민에게는 또 다른 계엄령과 같아요.” 지연씨가 토로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결국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농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든가, 농지를 산업용을 가능하게 추진하는 등 정부가 농지 가치 자체를 계속 훼손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추세를 보면 자국 농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농지 보전을 포함한 농민 권리 보장을 법에 담으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 헌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농민헌법운동본부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엔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농민과 관련된 표현이나 권리가 제대로 삽입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민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 문제와 농산물 가격 문제 등을 축약해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중 위원장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농산물 가격 결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미 부소장도 큰 줄기에서 농민의 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헌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은 민간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농어업위(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친정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여러 한계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어업위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좀더 명확하게 농업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

왼쪽부터 김한나(10)·한제아(13)·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모습. 김한나·한제아·김나단 제공

“계엄령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늦어져”

12월22일 지연씨가 발언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 이봄(17)씨는 학교 기숙사에서 유튜브로 남태령 상황을 지켜봤다.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학교 친구들과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기획하기도 했던 봄이씨. 내란사태 이후엔 꾸준히 서울과 경남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날씨) 예측이 어려워요. 채소 상태나 가격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후위기 담론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족해요. 비건(완전 채식)과 ‘비건 지향’(부분 채식)을 향한 혐오도 널려 있고요. 답답하고 속상해요.”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여한 한제아(13) 어린이 기후활동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재난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덥거나 엄청 추운 날이 많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환경이나 기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 입이 아프다고 했다. “제 삶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하면) 입이 아파요.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큰 나무가 수분이 많은 눈이 내려 쓰러졌어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지도록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이 걸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내란사태가 터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다시 만드는 데 국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해요. 12월에 제 의견을 말하려 국회에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 때문에 못 갔어요.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늦어졌어요.”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한나(10)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말이다.

김경희(68)씨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모습. 김경희 제공

다만 헌재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거주권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 때문만이 아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던 설악산 주민 김경희(68)씨는 이렇게 말했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인데도 (정부가) 개발을 허가한 거잖아요. 교묘하게 허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더 강력한, 꼼수도 부릴 수 없게 헌법에 개발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41년 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오색케이블카는 윤석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대통령 윤석열 취임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환경부에서 2023년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 현재 착공까지 이뤄진 상태다.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주민 감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며 경희씨는 더 무기력해졌다.

헌법에 환경·생태 가치가 담긴다면 어떨까

헌법에 환경과 생태 가치에 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생태 가치에 대한 비중을 더 부여한다면, 앞으로 생태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선 더 강한 정당성이 필요하게 된다”며 “지금은 개발이냐 자연이냐 이런 논쟁이 팽팽하다고 하면, (개헌 이후엔) 환경이나 생태 가치 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헌법 전문에 구속력 있는 조항을 담고 자연과의 존중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연과 전체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지구환경과 생물 다양성 및 기후를 온전하게 지키고 물려줌으로써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처럼 시민들 요구는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체제는 이런 다양성을 포용할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열성 지지자 눈치만 좇고 정쟁만 일삼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패권구조, 현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약 20.3%(61명)에 불과하고, 20대 의원은 전무하며, 30·40대 의원은 약 13.7%(41명)이고, 장애를 가진 의원은 4명(김예지·서미화·최보윤·정희용)뿐인 국회로는 비극을 되풀이하는 정치를 끝낼 수 없다.

시각장애인 김준형(32)씨는 보행길이 늘 두렵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보행보조기구인) (흰)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 전동킥보드가 제일 무서워요. 보행하다가 지나가는, 또는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뻔한 적도 많고, 지팡이도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여러 번 부러졌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빗소리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오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동할 때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요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가면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많은데요. 터치(손동작)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라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어려워요.”

준형씨는 새로 도입된 기술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필 수 있는 ‘장애 감수성’(장애인을 차별하는 여러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나아가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으면 한다.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이후의 정치가 또다시 ‘심판의 정치’로 흐를까봐 매우 걱정이다.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상대를 적으로 심판하는 정치, 상대를 선과 악으로만 구분하는 정치 안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다. 선악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면 성평등, 기후정의, 성소수자·장애인·농민·이주민 등 소수자 차별이 없는 사회와 같이 지금 광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는 묻힐 것”이라며 “차별을 없애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헌법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다양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일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에 다양성이 깃들면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2025년 1월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따뜻한 차를 받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e-mail]

다시 ‘심판의 정치’는 안 된다

이는 기우가 아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2020년 쓴 책 ‘촛불 이후, K-민주주의와 문화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문재인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촛불개혁’의 등식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본다. 그들은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의 도전과 견제를 마뜩잖아하며, 그렇지 않아도 사방팔방 적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힘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 세력들이 그 적들과 함께하거나 최소한 그 적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이렇게 연대할 수 있습니다. (…)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끝나고 나서도 노동자를, 여성을, 어린이를, 장애인을, 성소수자를, 농민을, 그리고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민주씨가 12월28일 보신각 앞 집회에서 외친 말이다.

오세진 기자 [e-mail]·류석우 기자 [e-mail]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