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님, 마약과의 전쟁 말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악’ 소리 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중독자들은 “엄벌주의로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23년 4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입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마약사범을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창관 선임기자

“저희끼리 구치소를 (마약) 아카데미라고 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마약을 쉽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안 걸리고 사는지를 배우고 나와요. 교화된다고요? 범죄만 배우고 나와요. 마약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구치소 안에서 말로 마약 할 때 느낌을 얘기하는데 이걸 ‘말뽕’이라고 해요. 약을 더 하고 싶은 느낌만 받죠.”

2023년 5월23일 경기도 남양주의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인 ‘경기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에서 회복 중인 중독자 오요셉(28)씨를 만났다. 오씨는 2022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마약에 손댔고, 이때 구속됐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마약사범 5명이 한방을 썼다. 이 방에서 만난 판매자만 4명, 밀수자는 3명이다.

또 다른 중독자 홍승민(25)씨도 비슷한 경우다. 2022년 7월 단순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물을 끊으려 경기 다르크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자리가 없었다. 병원을 찾았지만 “약을 끊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결국 같은 해 11월 다시 마약에 손댔고 구치소로 갔다. “최소한 판매자랑 투약·소지자는 좀 분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과 검찰은 체포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처음 검사를 만나니, 그냥 ‘집에 가 있어라’라고만 해요. 누구도 치료받으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 실적 때문에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범률 가장 높은 강력범죄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마약범죄를) 막아야 한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2022년 10월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2022년 10월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마약 유통, 제조, 밀수, 상습적 흡입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고 많이 잡아내겠다.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2023년 4월2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약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이 명분이다. 대검찰청이 낸 ‘마약류죄백서’를 보면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기간에 10·20대 마약사범은 8.2배 증가(42명→346명)했다. 20~30년 전엔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관계자 등 이른바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던 마약이 학생·직장인·전문직 등으로 퍼지는 추세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하지만 ‘마약=범죄’라고만 보는 정부의 엄벌만능주의가 마약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는 회의적 반응이 많다.

“‘악’ 소리 나게 (처벌)한다, 다 좋습니다. 법으로 중독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교정·교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정·교화는커녕 범죄를 학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임상현 목사·경기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목사는 “지금 수사로는 큰상선(대규모 판매자)은 못 잡고 고사바리(소규모 마약판매자)만 잡습니다. 한동훈 장관 진짜 큰상선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약물중독 회복자’인 임 목사는 투약·소지자가 판매자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 . “돈이 떨어졌는데 약이 없으면 대범해집니다. 마약은 하고 싶 니까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10~20번 팔다가 모르는 일반인에 까지 팔게 됩니다.”

2021년 마약사범 가운데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은 5916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36.6%에 이른다. 절도(22.8%), 강도(19.7%), 폭력(11.7%), 살인(4.9%)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중독자들이 말하는 ‘말뽕’이란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말로 자극을 주면서 실제로 도파민이 증가하고 흥분상태가 됩니다. 교도소에 1~2년 있어봐야 재범을 연습하는 꼴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현직 검사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정말 나쁜 범죄자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하는 구조다. 밀매조직을 잡아내는 게 아니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밀매조직 적발은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이 마약사범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 단순 투약·소지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2023년 5월25일 경기도 남양주시 약물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 다르크 (DARC)’에서 임상현 센터장(목사)과 입소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검사가 치료병원에 의뢰한 중독자는 단 한 명

이관희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검찰보다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교육부가 나서야 할 학교폭력 문제를 경찰과 검찰이 나서는 식이죠. 마약 처벌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이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외 반입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약이 소탕되는 것도 아닌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한 사기나 보이스피싱, 성폭력 등은 소홀히 하면서 마약에 달려들게 됩니다.” 이 전 교수는 “사실 예방이 먼저인데, 예방은 성과가 숫자로 증명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몇 명을 적발했는지 숫자가 나오는 수사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그동안 예방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실태 파악조차 안 되기 때문이다. 마약 문제를 범죄로만 파악하기에 실태 파악 실패로 이어진다. 학계에선 마약 관련 인구가 실제 검거된 마약사범의 30배인 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양혜정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들 생각하니, 조사에 응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위협요인이 되는지, 어떤 경로로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지, 가정과 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수사만 할 뿐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전문치료병원을 이용한 마약류 중독자도 한 해(2021년) 280명에 불과 한데, 이 중 검사를 의뢰한 중독자는 단 1명뿐이다. 법원 결정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은 중독자도 18명에 불과하다. 다 합쳐도 전체 마약사범 대비 약 1.8% 수준에 그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독이니 정신감정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판사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서 ‘피고인 정신 이상해요? 멀쩡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약물 앞에서만 정신이 이상한 거지, 평소에도 늘 정신이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2023년 5월26일 부산에서 만난 중독자 이승욱(39)씨는 2013년부터 마약범죄로 교도소를 다섯 번 드나들었지만, 2022년 2월에야 비로소 약물중독 전문치료병원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른 범죄로 전주교도소에 갔다가 마약 판매 사범과 같은 방을 쓰면서 마약에 빠져들었다.

“안 배워도 될 걸 배웠죠. 마약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했어요. 그러다가 마약으로 감옥살이하고, 다시 배워와서 또 하고, 안 하려 해도 또 하게 되고…. 2022년 2월 1년 4개월 복역 뒤 출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또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수하고는 아는 선배를 통해 (약물중독 전문) 병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대구대동병원에 바로 입원했죠.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마약 전과 10범, 20범도 병원을 모르는 사람이 숱합니다. 어쩌다 알게 돼도 ‘병원은 그냥 잠깐 쉬는 곳’이라 생각하지, 회복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1년 4개월 살았으면 마약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못 고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치료받으면서 이게 만성질환임을 알았어요.” 이승욱씨가 마약사범으로 처음 적발됐던 10년 전에 치료·재활을 받았다면, 혹은 약물중독 전문 병원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국엔 마약법원 3천여 개, 치료공동체 1만4천여 개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중독은 재발하는 것이 특징인 뇌질환이다. ‘상습을 엄벌한다’고 하는데 약물중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물중독은 재발을 줄이고 재발과 재발 사이의 간격을 늘리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약 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중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초기에 (마약사범을) 치료할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전제돼서 ‘마약을 경험했다’ ‘중독됐다’란 얘기를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할 수 없어요. 적발됐을 때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사회에서 차단되고 결국은 더 힘들어지죠. 이 사람들을 중독자로 보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구속해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건데, 치료·재활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으면 결국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약물중독에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이들이 처벌·처분을 하니까, ‘재발’하면 ‘법을 우습게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죠.”

미국 등 국외에선 엄벌보다는 치료·재활 위주로 약물중독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은 대마 소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고, 일부 유럽 나라도 마약 투약과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있다. 큰 공급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데 집중하면서 개인의 사용은 ‘중독자 치료 문제’로 접근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약물법원을 만들거나 마약 전담재판부라도 설치해 판사와 검사가 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에는 전국에 약물법원이 3천여 개 있어, 마약범죄로 검거돼 실형이 선고될 상황인 중독자에게 구금 대신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약물법원은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를 확인·감독한다. 또 2020년 기준 미국에는 치료공동체(TC·Therapeutic Community) 1만4천여 개에 중독자 37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도 치료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약물중독 수감자 출신 스태프가 함께 생활하면서, 약물중독 수감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방식이다.

치료공동체는 대부분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약물중독 치료·예방을 한다. 1988년부터 약물중독을 연구한 조성남 원장은 “미국은 중독자 출신이 상담자 교육과정을 거쳐 자기가 수감됐던 교도소에서 상담한다. 중독 문제를 잘 알아 상담이 잘되고, 중독자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며 “전문가를 중독 회복자로 만들 순 없어도, 중독자를 전문가로 만들 순 있다. 내가 약물중독을 위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보다도 ‘제대로 된 회복자를 만들어서 자조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제대로 회복된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를 돕는 것이 중독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입증된 사실”이라 고 강조했다.

경기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 (목사)이 약물중독 문제는 처벌 일변도가 아닌 ‘치료·재활’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우종 기자 [e-mail]

한국 다르크 50명이 회복해 자립

일본의 ‘민간 치료공동체’ 다르크도 중독자가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시설이다. 1985년 홋카이도 출신 곤도 쓰네오가 다르크를 만들었다. 현재 다르크 95곳에서 중독자 2천여 명이 회복 중이다. 목표는 간단하다. ‘양질의 NA(Narcotics Anonymous·약물중독자 자조모임) 멤버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중독자들이 지켜야 할 센터 이용 원칙은 하루 세 번 NA 모임에 참석하는 것 딱 하나. 이걸 통해 생활모습과 사고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다. 혼자서는 약물 끊기 등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중독자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렇게 회복된 중독자들이 자립한다. 일부는 스태프가 되고 지부를 만든다. 지금처럼 지부가 많아진 비결이다.

중독자 출신인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미카와 다르크의 마 쓰우라 요시아키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마약을 범죄로 보고 엄벌한다는 점은 같지만, 일본의 경우 죽어도 치료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빼곤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중독자가 다르크의 존재를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에서 안내받아 충분히 알고, 원한다면 언제든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가 전국 다르크 46곳의 701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다르크 참여자가 6개월 뒤 약물을 끊은 비율은 88%였다. 이는 전문가 치료 프로그램인 ‘정신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독자가 약물을 끊은 비율(55%)보다 훨씬 높았다. 회복 모델이 되는 동료가 있고, NA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2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르크가 전파됐다. 현재 경기·인천·김해·대구 4곳의 다르크에서 약 30명, 극소수의 중독자가 회복하고 있다. 오요셉씨와 홍승민씨는 각각 2023년 3월과 4월 중독자였던 임상현 목사가 운영하는 경기 다르크에서 회복 중이고, 이승욱씨는 같은 해 4월부터 대구 다르크에서 치료·재활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정신병원 등과 연계됐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의 다르크 운영 여건은 녹록지 않다.

“2019년 3월부터 4년2개월간 우리 다르크에 약물중독자 80명이 거쳐 가서 50명이 회복해 자립했습니다. 큰 병원보다 회복하는 중독자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 바로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긴급상황 아닙니까. 월세 낼 돈, 프로그램 운영비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한가한 소릴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조리사를 고용해라, 활동보조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규정 타령하면서 다르크 지원은 안 된다며 아직 중독에 대해 잘 모르는 병원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임상현 목사)

“이제는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애까지 마약을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구대동병원 화장실까지 마약이 금방 배달됩니다. 10년 전에 (마약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면 국가도 치료 얘길 꺼내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죽을래? 죽을래?’ 하는 식이었는데, 마약중독자 중 ‘죽어도 (마약을) 하겠다’ 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는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권도훈 대구대동병원 부원장, 2023년 5월26일 부산시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재활’ 세미나에서)

마약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치료·재활 방향 정책도 수립 중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관리과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약물중독 전문 치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치료공동체는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지원 필요성은 검토 중이나,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를 갖춘다든지 하는 정부 지원 자격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2곳에 설치된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2023년 7월 중 대전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대책이 당사자를 배제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중독자였던 김영환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장(목사)은 2006년 알코올중독 문제 대책으로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가 폐기된 ‘파랑새 플랜’을 거론하며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대통령이 큰소리하니까 수박 겉 핥기로 만든 대책이다. 대전 중독재활센터도 중독에 대해 잘 모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모집 중이다. 그마저도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김 목사는 정책 수립에서도 ‘당사자주의’가 중심으로 오기를 기대한다. “알코올중독을 예로 들면, 병원은 중독자를 고객으로 봅니다. 자기 병원으로 다시 오게 해야 해요. 편하게 쉬는 곳입니다. 수시로 외출도 되니까, 술 마시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에 전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사자 시설은 중독자를 잘 압니다. 필요하면 치료를 위해 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덜 듭니다. 알코올중독자 한 사람의 건강보험 수가가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10명이면 1년에 3억원입니다. 시설은 중독자 10명이면 4명 인건비 1억2천~1억3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중독자가 회복되는지와 상관없이 병원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당사자 시설에는 지원을 꺼립니다.”

남양주·부산·김해·오카자키(일본)=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