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혐오가 자유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퇴행을 주도했다.2025년 12월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12월18일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서 박균...2025-12-26 10:44
기승전21 ‘사병 통닭 사줄 돈까지 잘라서 계엄’ 윤석열 헛소리의 논리적 결함김준성 명지대 교수(사진)는 2023년 5월 한겨레21(제1463호 참조)에서 재임 기간에 ‘바이든’이라 말해놓고 ‘날리면’이라 했다고 우기는 등 윤석열의 말이 왜 ‘헛소리’인지, 그 논리적 오류를 차근차근 분석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2025-12-28 08:50
특집 못 믿을 농협… 참다 참다 각자도생 나선 감귤 농민들2025년 12월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농민 김윤천씨의 귤밭 창고에는 달콤한 향이 넘쳤다. 갓 수확한 노지 감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드셔보세요. 이런 귤 만들기 힘듭니다.”김씨가 자신 있게 귤을 건네며 한 달 전 제주남원농협에서 받은 당...2025-12-25 15:20
‘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한국의 대법원장 앞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2025-12-24 15:11
뉴스 큐레이터 1년 전보다 심해진 윤석열‘들’의 망상1년이 지났지만 고장 난 레코드 같은 ‘계몽령’(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엄령) 타령이 또 반복됐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은 2025년 12월3일 윤석열은 입장문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와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결연한 이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2025-12-05 13:04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에 희귀식물 수백 개체 그대로 있다2023년 11월20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사를 시작할 때 밝힌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준공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공사 전 단계인 ‘희귀식물 조사’ 등 과정에 머물고 있다. 희귀식물 이식 기한인...2025-11-30 07:46
뉴스 큐레이터 ‘감사원 실세’ 유병호 마구잡이 보직 박탈·PC 수거까지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진짜 원장’으로 불리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각종 전횡이 감사원 자체 조사로 드러났다.2025년 11월26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유 전 총장은 자신이 찍은 과장급 5명에 대해 감찰담당관에게 비위...2025-11-28 16:38
열대우림 원목이 톱밥으로…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도네시아 원시림을 베다 “‘숲을 태워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허구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한국 국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바이오매스 수입국이다. 2021~2023년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량의 61.1%에...2025-11-24 07:08
뉴스 큐레이터 증인 선서 거부? 판사 출신 ‘내란범’의 무책임 상황 모면에만 골몰할 뿐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2025년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재판장이...2025-11-21 08:22
21토크 쌀값을 커피값보다 일곱 배 싸게 낮춘 대가“6월5일자 산지쌀값은 19만9668원/80㎏으로….” 2025년 6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방안 추진’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한다. 쌀값이 오름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80㎏ 단위를 사용했다. 한 가마니, 즉 80㎏은 오래전부터 쌀 세는 단위로 쓰...2025-11-15 12:03
표지이야기 밥 한 공기 300원, 어떤가요‘윤석열 내리고! 쌀값은 올리고!’2025년 10월23일 예당평야(충남 당진·예산) 들녘에서 만난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트랙터에 이런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2024년 12월21일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분노한 농민들이 상경 투쟁했던 ‘남태령 대첩’에 이 회장도 함께...2025-11-13 18:53
표지이야기 쌀 과잉? 농민더러 줄이라는 ‘뺄셈 정책’ 말고 정책 수요 만드는 ‘덧셈 정책’을 보라쌀이 남으니 재배면적을 줄이라 한다. 대신 논에 콩도 심어보고 가루쌀도 파종해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 입맛 따라 낙점된 작물이 달라질 뿐 쌀 ‘생산’ 조절 중심 정책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 서민경제를 이유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온갖 ...2025-11-13 16:16
표지이야기 ‘쌀값 죽이기’ 올인, 이것이 정책이란 말인가 2025년 10월23일 충남 당진 들녘.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쌀 생산기지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쌀 총생산량의 3.1%(11만2554t)가 생산된다. 보통은 10월이면 청명한 하늘에 논바닥이 단단하게 굳고 벼알이 꽉꽉 찬다. 그런데 올해는 논바닥이 질...2025-11-13 11:08
표지이야기 “경로당마다 밥의 질이 다른 건 누구 책임? 이제 ‘밥상 평등’ 이룰 때” “‘국민급식’이라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2025년 11월4일 한겨레21과 만난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사진)는 국민급식이라는 낯선 개념을 꺼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한 해 8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급식을 비롯해 군부...2025-11-13 10:49
16년 전 검찰 조작, ‘청산가리 살인’ 무죄부인이자 어머니, 이웃 주민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사건은 검찰의 날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025년 10월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20...2025-11-09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