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인한 확전 막으려면 북한에 특사를” [뉴스 큐레이터]

2022년 11월3일 서울역 대합실에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며 화력을 과시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였다.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동해에 전개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 했지만, 북한은 아랑곳없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 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은 2022년 11월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760㎞, 고도 1920㎞, 속도는 마하 15”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분리까지 성공해 3월16일 발사된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진전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5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본토 전역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등 주요 대륙 일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앞서 11월2일 남북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포 사격과 공중 전술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겼다. 북한이 이날 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북방한계선 이남 26㎞, 속초 동쪽 57㎞ 공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공군 전투기 F-15K를 출동시켜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았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핵미사일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상당히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판과 과잉 대응으로 인한 확전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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