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세종시로 갈 수 있을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헌법 개정 ·시설 마련 등 두 개의 큰 산 “수도권·비수도권 함께 사는 장기적 추진 과제”

윤석열이 용산으로 졸속으로 옮긴 대통령실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윤석열의 무리한 용산 이전으로 엉켜버린 대통령실의 입지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용산보다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수이고, 대통령실 시설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 다음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2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용산의 대통령실은 입지 결정 과정의 정당성 부족, 내란을 일으킨 공간이란 부정적 인식,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 등으로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다음 대통령은 용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와 광화문 청사, 총리 공관 등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 공간은 여전히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실을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서울을 정점으로 계급화된 지역 구조를 타파하는 상징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초광역으로 나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세종시에서 일해야 한다. 미완에 그친 행정수도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기간에 대통령실을 옮길 수 있는 곳은 모든 시설을 갖춘 청와대뿐이다. 2022년 8월10일 청와대 본관 앞의 모습. 박승화 선임기자 [e-mail]

그러나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선 2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폐기됐다. 12·3 내란 뒤에도 개헌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나, 아직 여야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해왔다. 2024년 6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터 210만㎡(63만 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0월 제2집무실 사업비를 3846억원으로 책정했다. 2025년 상반기엔 제2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2집무실은 2027년 이후, 제2국회는 2031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인 황재훈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제2국회) 사업은 내용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온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는 국가의 양대 중추 시설이므로 위치, 관계, 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의 제정·개정, 통합 추진 조직, 통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