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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세월호 6년…바뀌었지만 변함이 없는 것

등록 2020-04-18 14:31 수정 2020-05-03 04:29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의 안전을 주문하고 있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3월30일 시민들에게 영상편지(사진)를 보냈다. 15분 남짓한 영상편지는 유가족들의 검찰, 정부,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시민들에게 안부와 감사,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잊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 정부, 국회, 사회적참사특조위 각각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검찰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재수사로 진상 규명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둘째, 정부다.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사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회다. 4월15일 21대 총선 결과,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거머쥐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요건인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을 넘겼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도 가능한 의석수다. 독립적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제 구실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유가족 주장이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대통령 및 정부 기록물도 공개할 것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다. 이미 정한 핵심 조사 과제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조직 개편을 요구한다. 진상 규명 뒤 책임자에게 적용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이면 종료된다.

유가족들의 마지막 부탁은 투표였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월13일 낙선 후보 1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중 당선인은 5명, 김태흠·배준영·정진석·주호영·하태경으로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6년 전, 먼저 떠난 304명을 생각하며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본다. 이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기를 바란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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