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드론 침투 사건, 우파에 ‘안보 외주화’ 의혹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26년 1월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안보 사건이다. 그 배후에 정보사령부의 관여 가능성이 제기되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과 출신 오아무개씨의 이력은 정치적으로 선명하다. 오씨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경제원, 한국대학생포럼 등 보수우파 진영의 핵심 단체에서 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이승만 찬양 공모전 수상, 우파 성향 출판물 집필,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 등의 이력도 있다. 북한 정보 전문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명분으로 한 각종 단체 활동도 해왔다.

이후 오씨는 세종대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보이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재직하며 전쟁 수행용 드론 생산을 목적으로 한 회사 운영에 관여한다. 이 회사는 ‘대북 전문 이사’를 두었는데, 그 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과 관련해 ‘침투력’과 ‘군사적 활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이력과 활동이 곧바로 무인기를 날리는 데 국가기관의 직접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파 진영의 지속적 활동,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 전단 살포, 윤석열 정부 들어 과잉 활성화된 민간 북한 인권 네트워크 등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정보사령부가 어른거리는 민간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안보 영역을 우파 진영에 외주화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규명해야 할 것은 ‘누가 드론을 날렸는가’라는 기술적 측면이 아니다. 정보사령부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문제는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국가권력의 일탈이 된다.

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