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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미국 대법관들의 뒷모습

특집 ‘미국 진보 배후는 보수 대법관’을 읽으며 ‘진보적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뒷모습을 몰래 엿보는 듯 흥미로웠다. 신선하고 깊이 있는 좋은 기사다. 미국 대법관들이 종신 임기를 가진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게이법조회’가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을 발췌 번역한 기사를 읽으며 기본권, 자유, 혼인, 본질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많은 이들이 동성결혼이나 게이에 관한 주제로 얘기할 때 혼인의 성스러움 자체를 논하기 꺼린다. 하지만 미국 보수 대법관들이 말하는 보수적인 결혼관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본질을 기억하고 자유를 수호하자는 오래된 약속,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다.

노지원 정치인의 배신

정치인의 배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배신이다. 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는 정치적 배신이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배신자에게 등을 돌렸다. 다음은 만들어진 배신이다.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그 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입법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친박 의원들은 ‘배신의 정치’를 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가짜 배신자를 만든 배후에 등을 돌렸다. “대통령이 찍어도 넘어가지 않”던 유승민은 결국 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그는 제1069호 표지 제목처럼 “져도 이겼다”.(대통령이 찍어도 넘어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