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범람한 하수(feat. 김하수 청도군수)

2022년 7월1일 경북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 김하수 청도군수. 청도군청 제공

맑고 깨끗한 길. 지명 뜻처럼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은 경북 청도는 최근 현직 군수의 최측근 인사가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들썩이고 있다. 청도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최아무개씨는 ‘(현직 군수의 최측근 인사인) ㄱ씨가 2022년 12월 현직 공무원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전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청도군민들은 ‘정한태 군수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정한태 전 청도군수는 2007년 12월 치른 청도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조직을 구성한 뒤 군민 수천 명에게 5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받고 직을 상실했다. 이때 군민 수천 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두 명은 농약을 먹고 음독자살했다. 지역의 토착 비리가 낳은 비극이었다.

경북 청도군청 전경. 장필수 기자 [e-mail]

정한태 전 군수뿐만 아니라 1995년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 역대 모든 청도군수는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텃밭인 청도는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다. 이 때문에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자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다.

청도 같은 지역은 영남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앞서 전남 고흥군, 전북 임실군과 장수군 등 더불어민주당 독점 체제인 호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 결정되는 토착 권력을 둘러싼 비리는 영·호남으로 갈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당, 중앙당에서 지방의회까지 톱다운(상의하달) 방식으로 공천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정치 구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등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진 사건이다.

한겨레21이 청도에서 불거진 매관매직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일당 독점’ 구조 아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해봤다.

장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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