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발언 송미령 장관 유임… 농민단체들 “사죄 방법은 사퇴뿐”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 6월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23일 윤석열 정부에서 반농민 정책에 앞장섰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설명이다. 농정 쇄신을 바랐던 농민들은 허탈해하며 크게 반발했다.

송 장관의 그간 언행은 ‘실용’으로 넘기기엔 도를 한참 넘어섰다. 쌀값이 8% 이상 급락했을 때 정부가 쌀 매입에 나서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2024년 11월25일)을 열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 “쌀농사에서 벗어나려는 농가가 줄어든다.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 발표 직후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냈다. “송미령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며 농산물 가격 폭락의 주범이며 농지 훼손, 농촌 소멸의 원흉이며 농민 무시의 끝판왕”(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만약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란 농정에 동의하고 농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마늘양파생산자협회), “(송 장관은) 농민의 피땀으로 일군 논밭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재단해왔다. 생명의 농업, 공동체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 부당한 인사에 맞서겠다”(가톨릭농민회),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송미령과 같은 내란 농정 적폐세력과의 결별이다”(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국가의 책임농정을 표방하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전 정권 인사를 유임한다는 것은 농정의 대전환 없이 앞으로도 농업을 방치하고 홀대하겠다는 의미이고, 농민과 농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선언이다”(전국사과생산자협회), “(송 장관은) 논밭에서 땀 흘린 노동을 죄악시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농망법이라는 무뢰한 언어로 이야기하였으며, 8만㏊ 강제감축으로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천만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쌀농가의 순수익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생산비 인상과 기후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농민들에게 남은 것은 역대급 농가부채뿐이다”(전국쌀생산자협회) 등과 같은 성명이 쏟아졌다.

송 장관은 뒤늦게 사과했다. 6월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나와 농망법 발언 등을 “거친 표현이었다”며 사과하고 “농안법 등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표현 문제가 아닌 철학 문제”라며 “송 장관이 자기 과오를 사죄하는 유일한 길은 사퇴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경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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