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이 쿠팡 표적삼았네? 조사 착수… 로비 통했나

“한국 정부와 6년치 통신기록 원본 제출하라”
“한국 정부, 차별적 규제에 미 시민 위협”

2025년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의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2026년 2월5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는 2월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건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증언 녹취(디포지션·deposition) 절차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로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사실관계를 캐묻는다. 선서 하에 증언하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받는다.

소환장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쿠팡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 기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편집되지 않은 원본 형태’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 행태, 과정 등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 제재, 형사 절차가 쿠팡과 임원에게 미칠 법적, 사업적 영향에 대한 문서도 요구했다.

법사위는 조사 착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구상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와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자국 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사실상 면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는 다른 규제 당국과 비교해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의 규모와 강도가 두드러진다”며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법사위는 한국 수사기관이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위증 및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한 점을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가 이미 회수된 사건에 불과함에도,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150회의 대면 회의와 20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11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고, 공정위는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신속히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미 이용자 보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징벌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건’이라는 수치에 맞서,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피해 규모를 쿠팡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26년 1월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 조사가 성사된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한 로비 회사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직통 채널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2026년 1월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쿠팡’과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 및 증언 등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