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값 된 ‘통합과 포용’, 그 앞에 파인 동상이몽의 함정

정치적 유불리로 명분·가치 왜곡해 갈등 증폭… 철저한 내란 심판이 정치 복원의 첫걸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선 패배가 확실해진 2025년 6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유권자들은 ‘내란 심판’을 선택했다. 이 과제를 앞장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투표율은 79.4%로, 1997년 제15대 대선(투표율 80.7%)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양쪽이 최대로 결집했다는 지난 대선(77.1%)보다도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법 여유 있게 이겼다.

이는 무엇보다도 3자 구도의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심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나뉜 결과일 것이다. 3자 구도에서 과반 달성은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대 득표율(51.6%)은 양자 구도에서 나왔다. 이전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김문수-이준석의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 구도가 성립됐다면 보수 지지층 일부의 표심이 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내란의 목적은 ‘김건희 방어’… 특검 불가피

그럼에도 통합과 포용, 정치의 복원은 중요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다짐하는 당위다. 여기에는 동상이몽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통합과 포용의 대상은 물론 정치 복원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 포용의 주문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역량 낭비를 이제는 없애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자면 정치적 이해관계자 전체가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는 태도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불필요한 갈등은 모든 가치나 명분 앞에 이해를 앞세우는 것에서 발생했다. 이런 전제 위에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대다수 유권자의 바람인 내란 심판을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누구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므로 내란 심판 등의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저런 계산을 말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내란을 심판하려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즉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중심으로 ‘야당의 줄탄핵 및 발목잡기를 비롯한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물타기다. 윤석열의 내란은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진정한 목적은 ‘김건희 방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국힘의 내분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리자 저지른 일”(조선일보 2025년 6월4일 사설)일 가능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었기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심판은 이러한 수사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가 탄생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선 내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모든 법적·절차적 제한을 건너뛰고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인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었단 말인가?

 

윤석열의 ‘반대의 정치’ 따라 한 김문수

놀라운 것은 당시만 해도 윤석열을 자유민주주의자로 보이게 하는 착시가 실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 학자들이 이러한 착시에 속아 넘어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먹혔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독재이며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여러 버전으로 되풀이하기만 하면 됐다. 오늘날 현실 정치 문법에서 자유민주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진보’는 ‘보수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수’는 ‘진보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번역되듯 말이다.

이러한 행태는 ‘반대의 정치’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인데,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전체주의로 규정한 것도 ‘반대의 정치’를 반복하려는 것이었다. 야당의 독재적 행태를 알리려 했다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모순적 개념은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주체의 자리에 전체주의적 행태를 감행한 윤석열 자신이 위치하도록 한 결과물이다. 윤석열은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자로 봐주기를 원했는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일군의 사람이 출현함으로써 이 시도는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

같은 방식의 정치가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등장했다.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을 ‘총통’이라 부르며 ‘독재’를 끝도 없이 호출했는데, 이 역시 종국에는 효과를 거둬 투표 당일 보수 유권자층의 막판 결집과 이를 통한 득표의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다수 언론이 지적하듯 윤석열 및 내란과의 선긋기에 실패한 결과로 이해된다. 역으로 말하면 김문수 후보의 선전(?)은 한국 사회가 내란을 심판하는 데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김문수 후보가 ‘반대의 정치’를 선거 캠페인의 주요 논리로 삼은 것은 내란의 생명을 연장한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이런 점에서 내란을 일으킨 지도자를 등장시키고 내란 종식을 불가능하게 한 ‘반대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은 내란 심판의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이 상대를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방식의 정치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으로 실천해야겠지만, 그러한 구조적 환경을 집권 세력이 조성해줄 필요도 있다. 대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다는 개념으로써 개헌 내지는 정치 개혁 논의에 충실히 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2030 남성 의식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아울러 혐오와 편가르기식 정치로 일관한 이준석 후보가 20·30대 남성 유권자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하다. 최근 이 연령대의 유권자층 표심을 섣불리 ‘보수화’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보수정치는 ‘반대의 정치’를 구성하는 동맹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2030세대’를 꾸준히 호출해왔고 이는 조직적 성과를 거두는 데 이르렀는데, 20·30대 남성 유권자층의 이준석 후보를 향한 지지세는 이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보수정치가 세워놓은 ‘반대의 정치’라는 벽이 있어 내란 심판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을 비난하거나 배제하라는 게 아니다. 이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혐오와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정치 기반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정치적 과제의 영역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과 포용 및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기준에서, 유권자의 기대인 내란 심판에 끝내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민하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