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감사 결과 보고 안받나?

그래픽 장광석

“바빠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발표를 중간발표를 한댔나 (하는),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꼼꼼히 챙겨보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감사원이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방송 뉴스 자막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밀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자막만 봤다”며 거리를 뒀지만, 감사원법 제42조에 명시돼 있듯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라, 감사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감사 결과는 보고받게 돼 있다. 특히 ‘서해 사건’은 안보 문제가 물려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상하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을 대신해 사정 정국을 이끄는 상황과 관련해, <한겨레21>은 감사원 전·현직, 내외부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등 10여 명을 인터뷰했다. 감사원이 국가통계시스템 감사를 명분으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의 컴퓨터까지 열어보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분석과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사용할 ‘무기’를 늘려놨다. 그는 자신을 “감사원의 일선 최고급 고수”라고 일컬을 정도로, 감사원 안팎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등 반복되는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 역사도 짚어봤다.

이완 기자 [e-mail]·김양진 기자 [e-mail]·류석우 기자 [e-mail]

1435호 표지이야기

‘소득주도성장’ 표적감사 위해 디지털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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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수사’ 사전작업용 포렌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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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감사’를 ‘고래사냥’이라는 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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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14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