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을 바란 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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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호 통계 뒤집기

‘공짜 점심’을 바란 이는 없었다. 대출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한 9만4036명 얘기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350만원에 그쳤다.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신청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은 소득도 적었다. 연소득이 2천만원에 못 미치는 신청자가 10명 중 7명이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주로 국민행복기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고액의 빚을 탕감받으려는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정반대의 결과다. 그런데 빚을 조금 줄여준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지긴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