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첫날, 청와대 앞에서 오색케이블카·풍천리양수발전소 취소 촉구와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진 기자
생태보전·경제성·안전성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끝에 2023년 11월 착공하고 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 0%’여서 ‘유령 공사’라는 별명이 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시행허가가 연장됐다.
2025년 12월31일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허가 연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희귀식물 추가 이식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며 △벌목 전에 개별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2026년 6월3일)를 앞두고 나온 토건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심폐소생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리나라에 약 1% 남은 천연림의 훼손이 불가피해 지난 40년간 반려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조건 추진’ 방침에 따라 조건부 통과됐다.
이후 경제성 부족에 따른 운영기관(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과 아고산대 희귀식물 군락지 은폐 사실이 드러나 공정이 멈춰선 상태다. 여기에 최근 공사 핵심 설비인 ‘가설삭도’의 안전 설계 결함까지 드러났다. 앞서 2025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양양군의 가설삭도 계획에 대해 “현재의 단선식 지주 계획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주를 추가하거나 2선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행동은 “가설삭도 설계를 변경하면 필연적으로 지난 10년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산지전용 허가 변경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진 벌목할 수도 없다. 아마도 2년 뒤에도 여전히 공정률이 0%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국립공원이 억지로 붙여준 2년의 시간은 사업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무능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고통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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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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