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이시바의 속내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2024년 10월1일 도쿄의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4년 10월1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참의원과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이란 점에서 일본 정계 주류의 이력과 맞닿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상처를 줬다”는 식의 비교적 합리적 인식을 가진 반면, 방위상(국방장관) 출신답게 일본의 ‘정상 국가화’에 대한 확증 편향도 강하다.

자민당 총재 당선 이틀 전인 9월25일 그가 미국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유엔 차원 집단안보 체제의 한계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아시아의 내일”이라고 썼다. 또 러시아를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대만과 등치 시켰다. 그러니 중국,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미국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본을 앞세워 아시아 안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기고문에서 쿼드·오커스 등 미국 주도 소다자 체제는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 ‘유사 동맹’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 모두를 묶어,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자위대의 미국령 괌 주둔 등도 주장했다. 이쯤 되면 중국을 겨냥한 미-일 동맹 주도의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에서 한국은 명실상부 ‘하위 파트너’가 된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