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살인적 업무강도·구조적 문제 눈감은 교육당국, 모든 ‘을’들의 분노마저 떠넘겨

2024년 11월8일 저녁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사들이 인천 특수교사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류우종기자 [e-mail]

2024년 11월5일 저녁, 인천시교육청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 특수교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10월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그와 동료였다는 한 젊은 교사는 분향소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다른 교사에게 쓰러지듯 안겼다. 100여 명의 교사는 헌화한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청을 에워싸고 길게 줄지어 섰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대책회의를 하는 동안 교사들은 차가운 교육청 로비 바닥에 앉아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한번은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거부해, 5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일반학급 교사였지만 그냥 저희 반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통합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과밀인 특수교육반의 기간제 선생님이 휠체어 탄 아이, 자폐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 경련으로 쓰러지던 아이 등 여럿을 혼자 교육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제 두 눈으로 지켜본 상태였으니까요.”(이아무개 유치원 일반학급 교사)

 

“저는 (법정 기준인 6명을 넘긴) 9명 반을 맡은 적이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한 명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한 달 일하고 그만두셨어요. 공고를 올려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1년을 혼자 일했어요. (행정업무도 많아) 1년에 올린 기안 개수가 몇 개인지 세봤더니 200개가 넘더라고요. 학급 증설을 요청했는데, 학교엔 거의 이용하지 않는 특별실이 많았는데도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증설이 안 됐습니다.”(ㅇ학교 특수교사)

 

“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명을 가르치고 있고, 옆 반 선생님은 8명을 맡고 있습니다. 1학기 때 학급 증설을 요청했는데 오늘에야 허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학교 관리자들은 ‘밀집된 아이들은 졸업하면 과밀해소 될 텐데 왜 증설해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버티라’는 자세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ㅁ초등학교 특수교사)

2024년 11월5일 인천교육청 앞에 차려진, 고인이 된 인천 특수교사의 분향소. 특수교사들은 퇴근하자마자 교육청 앞으로 달려와 분향했고, 몇몇은 소리 내 울었다. 손고운 기자

학생 정원은 무법, 교사 증원 무시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는 결혼을 앞둔 4년차 교사였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설명을 보면, 이 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맡았고, 학급엔 중증 특수교육 대상자도 다수 있어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교육청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선생님이 수업을 주당 29시수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단 한 번도 못 쉬고 혼자 계속 수업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다음날 수업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주변 선생님들 말로는 수많은 행정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새벽에도,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보조인력(장애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자원봉사자·사회복무요원 등)을 줬다고 하지만, 학급 증설을 하거나 교사를 주지 않고 보조인력을 주는 건 사실 특수교사한텐 업무가 더 늘어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관리 같은 행정업무나 공무직 배치와 지시 같은 관리감독 업무를 전부 특수교사가 하거든요.”(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대변인)

 

“저도 저희 반 정원 6명을 넘어선 8명의 학생을 맡은 적이 있어요. (일반학급에서 생활하지만 장애가 있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아예 배치 기준이 없어서 8명이 배치됐는데, 그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총 16명이었던 거예요. 매일 초과근무를 하면서 병이 생겼을 정도여서 교육청에 호소공문을 보내고 감사실 문까지 두드렸는데 소용없었어요. 그 당시 캄캄한 절벽 앞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김아무개 서울 ㄱ중학교 특수교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종류·정도가 달라 한 반에 있더라도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특수교육반을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력관리·행정업무도 많아 특수교육반은 ‘학교 안의 또 하나의 학교’로 불린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급당 정원(초등학교 6명)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학급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고인이 된 교사는 정원을 넘긴 8명을 맡아야 했고,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추가로 관리했다. 조사된 카카오톡 등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등교 지도를 하는 등 가욋일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림자 노동’ 산더미에 깔리다

김아무개 교사는 “특수교사에겐 그림자 노동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통합반 학생들도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가 다양한데 이 아이들의 안전부터 편의시설 이용 문제까지 다 특수교사가 관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학생들에 대해선 배치기준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반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는 일, 다른 교사들과의 협의, 활동지원사 시간별 배치 및 지시, 장애 특성에 맞는 수행평가 조정, 보조인력 결근 때 대책 수립 등 모든 자잘한 업무가 특수교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 일반 과목 교사들이 대체로 장애학생 교육을 ‘특수교사의 일’로만 생각하는 학교 분위기 탓이 크다고 특수교사들은 말했다.

이에 “모든 아이들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31조에 기반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교육청의 소극적 지원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교사 간 갈등을 키우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 ㄱ중학교 김아무개 특수교사는 과밀학급을 맡았을 때 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교육청 연락을 받았다. 지체장애 학생 학부모에게서 입학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이미 과밀이라 휠체어를 탄 학생이 한 명 더 들어오면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답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모를 수밖에 없는 학부모는 ‘돌려서 거절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들어낸 구조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가해자’로 만든 것이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했고, 당시 공청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은 매일 왕복 1~4시간 거리를 통학하며 전쟁 같은 아침을 맞이한다. 다큐멘터리영화 ‘학교 가는 길’ 스틸컷

“아이들 교육이 다단계인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였어요. 엄마들 가운데는 (아이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 아니에요. 엄마들 사이에서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려요. 장애학생은 많은데 학교 짓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무릎 꿇은 부모들 이야기, 언론에서 보셨죠.(2017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했고, 당시 공청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수학교는 기존에 있는 아이가 빠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고 하길래, 집 근처 중학교에 보내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교육청과 만났을 때 그 학교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반을 만드는 건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장학사는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선생님들 허락도 받아야 하고, 아이들 동의도 구해야 한다’는, 결국은 그래서 안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핑계로 말한 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요새 아이들 인구가 줄어서 학교도 언젠가 문 닫을지 모르는데 장애 통합반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으냐’고 했는데, 그럼 어머니가 장애 아이들을 몇 명 더 구해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이 다단계냐. 학교에 반을 만들어놓으면 아이들이 오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모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는 정말, 말로 다 못해요.”(서울 동작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크게 증가했다. 201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만7278명이었는데, 2024년엔 11만5610명으로 32.5% 늘었다. 그에 반해 학급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특수교육 과밀학급은 2024년 1822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1만8552개)의 10.1%에 달한다.

학교 현장에선 특수교사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지만 교육청,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온도 차가 있다.

2024년 11월5일 열린 인천 특수교사 사건 관련 대책 회의에 앞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언론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책을 이야기하던 중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특수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손고운 기자

과밀학급도 대상 학생 수도 급증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1명만 넘겨도 과밀학급인데, 지금 인천에 1명 이상 넘긴 학교가 195개 학급이나 있다. (여기에 교사를) 다 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과 정교사를 더 뽑아 배치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를 뽑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사는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학생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저희는 (교사 정원을) 항상 많이 달라고 하지만 행안부는 전체 국가공무원을 관리하다보니 학생교육이 우선인 저희와 달리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최대한 노력해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2%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미국 15%, 스웨덴 13%, 영국 12%, 일본 6.5% 등)에 견줘 현저히 낮다. “한국의 특별교육 대상 인구는 OECD 중 최저다. 이는 한국이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교육, 포용교육, 개별지원교육을 가장 안 하고 있다는 증거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1%대 수준이었는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학습장애·다문화 등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해 개별 지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특수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지석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지부장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은,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인 특수교육실무사·자원봉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특수교육실무사 이아무개씨의 이야기가 그 사례다. 이씨는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장애가 있는 학생이 도전행동을 하자 팔을 뒤로 꺾어 엎드리게 한 채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했다. 대법원까지 간 오랜 소송으로 그는 일자리를 잃었고, 소송비용으로 고금리의 대출까지 떠안게 됐으며, 다량의 우울증약을 복용하게 됐다.

“일반교사들도 특수교육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애가 (교실 이동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이동을 시켜야 하니까) 실랑이를 하면, 그걸 애랑 싸우고 있었다고 증언해요. 다시 돌아가도 제가 어떻게 달리 행동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지원하는 실무사이면서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교육하는 업무는 또 못해요. (도전행동) 현장을 보존해야 해서 담임이 올 때까지 5분 이상 붙잡았는데, 학대래요. 그런데 처벌을 받을 땐 교육자라서 가중처벌 대상자래요. 사전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형식적으로 1시간씩 하는 교육이 있는데, 저는 그마저도 받지 않았어요. ”(이씨)

2024년 11월18일 저녁 인천시교육청 앞에, 10월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 특수교사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들이 걸려 있다. 류우종기자 [e-mail]

“또다시 아동학대 유죄 받을 수밖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씨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학교 관계자도 “당시 학부모와 학생이 고통을 받았다. 아이가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보다 교육이 쉽지 않은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특수교육실무사와 분리된 이후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 그 상황은 분명 아동학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기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이씨는 사건이 일어난 교실에서 당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던 교사가 올 때까지 몇 분간 아이를 강제로 누르고 있었다. 그에겐 교육 권한이 없어 교사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건 왜 특수교육실무사뿐이었느냐는 점이다. 그 교실에 있었던 다른 과목 교사와 친구들은 왜 극단적 상황 전 개입하지 않았을까. 셋째, 교육부·교육청은 애초에 왜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씨는 “과거에 돌보던 아이가 잠깐 안 본 새 학교에서 뛰쳐나가 대로변 벤치에 혼자 앉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 학부모·학교는 난리가 났다”며 “그런데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실무사가 강제로 힘으로 제압해 붙잡고 있으면 이 행동도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씨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가 특수교사·학부모와 크게 달랐지만 이를 조율할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씨는 그 자신도 2급 지적장애 아들을 키운 학부모였는데 ‘끝없는 노력 끝에 아들을 대학원까지 보냈다’는 데 자부심이 강했다. 그래서 특수교육의 목적이 ‘사회와 통합되는 것’에 있다고 봤고, 이를 위해선 도전행동에 대해선 강한 제어를, 긍정행동에 대해선 격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씨에게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해준 이는 없었다.

교육당국이 특수교육 보조 인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이씨 사례만이 아니다. 제주에서 특수교육 보조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ㅎ씨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특수아동들을 아무런 전문 교육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그냥 방치해놓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년 2월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지하 창고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살 딸과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2월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고인이 된 이들을 추모하는 모습. 이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한 조사를 보면 장애인 부모 1500명 중 35%가 최근 1년 이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35명은 실제로 시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교육권 사각지대 내몰리는 장애아동들

“학교들이 인력이 부족해 사람을 뽑긴 하지만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공고를 내 뽑거든요. 자원봉사자이다보니 급여가 최저시급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에 반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근무 내내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점이 많아 사람들이 자꾸 그만둡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자신을 도와주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 힘들어해요. 제가 특히 놀란 건 일반학급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교사들이 특수아동은 보조인력과 어떻게 교육을 받으며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체육수업도 아이와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주라는 얘기도 없어서 봉사자들이 알아서 움직여야 했고, 모든 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너 이러면 맞는다’는 식으로 장애학생을 협박하는 선생님도 봤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해요.”(ㅎ씨)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간명하다. “법을 준수해달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인천 특수교사 추모 집회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학급당 정원을 배정해달라’ ‘법정 정원을 넘어서면 학급을 증설하고 교사를 증원해달라’고 외쳤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간명하다. “장애학생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장애 아이에겐 당연한 ‘입학의 권리’가 장애 아이들에겐 왜 당연하지 않으냐는 물음이다.

장애아동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우리 아이도 맘 졸이지 않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이라는 걱정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2024년 8월 경기도에 사는 한 학부모가 “저희 시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6년 뒤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는 (상황이) 나아질까요”라고 질문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댓글들은 다음과 같았다.

“(저도)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전화하니 다 여기 오지 말고 특수학교로 가라는데, 현실은 ‘특수학교는 서울대 입시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니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도시도 과밀 제외하고는 한 학년에 한두 반인 곳도 많은데, ‘폐교 위기 학교’를 살려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해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손고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