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통합 깨지면 국고보조금은? [뉴스 큐레이터]

연합뉴스

개혁신당의 낙-준 연대가 합당 11일 만에 깨지자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논란거리다.

2024년 2월2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 왼쪽)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오른쪽)의 결별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보조금 먹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급 조건인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보조금 6억여원을 수령했는데, 닷새 만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며 4명으로 줄었다는 지적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고보조금을 위한 꼼수”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 맞춰 돈 받아가는 것은 보조금 사기”라고 공격했다.

매 분기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이전 선거 득표율과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총선 이력이 없고 현역 의원 수도 5명 미만이라 보조금을 3천만~4천만원 받는 데 그칠 전망이었다. 그러나 당 통합을 선언하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섭외해 가까스로 5명을 채웠다.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가 5~19석일 경우 총경상보조금의 5%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훌쩍 커진다. 양당은 2월15일 보조금 6억6천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으나 2월20일 결별했다.

‘먹튀’ 논란이 일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모두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 반환 사유를 정당 해산 등으로, 보조금 사용처도 인건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잡음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한 2020년 총선 때도 나왔다. 이듬해 더불어민주당은 210억원을, 국민의힘은 185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할 때 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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