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반기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2025년 3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24~26일 전국의 18살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찬성은 39%, 반대는 46%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은 나이대별로 크게 갈렸다. 18~29살은 찬성 25%-반대 6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29%-58%, 40대는 38%-50%로 반대가 더 높았다. 50대는 45%-45%로 찬반이 같았고, 60대는 48%-36%, 70대 이상은 47%-24%로 찬성이 더 높았다.

이런 반발은 3월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예상됐다. 법안의 핵심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투표에 참여한 277명 가운데 193명만 찬성했다. 반대가 40명, 기권이 44명에 이르렀다.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젊은 의원들은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층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고,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통과 직후부터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의 30~40대 의원 8명도 3월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내는 사람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월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요구가 관철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3월2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는 “각자 입장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불만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모두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고, 높인 소득대체율은 결국 청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상설화해 꾸준히 연금 정책을 고쳐나가야 한다. 정부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국민-노령-퇴직 연금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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