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에 ‘명태균 의혹’ 압수수색…난감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3월24일부터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다. 2월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3월1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남·송파·서초·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에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토허제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2월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72%, 0.69% 올랐다. 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한 달 전 규제 해제의 정당성을 역설했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악수를 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 시장의 대선가도는 안갯속이다.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월20일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게 하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가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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