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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다운 + 이주의 숫자

01  북한이 8월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렸다. 이번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탓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동해나 남해로 침투한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할 경우, 주한미군이 설치를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는 무용지물이다. 우리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판이었다.

02 사드 배치 문제가 사선을 떠났다가, 한 달 보름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방부가 8월23일 경북 성주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3후보지 검토를 약속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없이 졸속 추진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엔 경북 김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 골프장이 김천에서 가깝기 때문이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03  이철성(57)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는 데 어떤 허물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24일 이 후보를 20대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 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음주 교통사고와 거짓 해명, 신분 은폐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1993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중앙선 침범에 이어 차량 2대를 대파시키는 사고를 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사실도 밝혀졌다.

04  ‘야쿠르트의 상징’ 같았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토사구팽’당한 것일까? 13년간 한국 야쿠르트에서 일했던 판매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8월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가 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였다는 이유다. 법원은 업무 과정에서 회사 쪽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과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경우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고 부르는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이 포함된다. 국내 특수근로자는 218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겐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05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우 수석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차명 부동산 보유, 기업과 부동산 특혜 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우병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우 수석이 검찰에서 가장 믿는 인사가 윤 팀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정권 흔들기’라는 엉뚱한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06  낙동강의 녹조라테를 걷어낼 수 있을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23일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보와 댐을 열고 초당 900t의 물을 14시간 동안 방류했지만,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 수는 일주일 만에 mℓ당 7900개에서 7만3800개로 9배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10~40배 유속이 느려지면서, 떠내려온 녹조가 하류에서 대거 증식한 것이다. 경남 창원 지역 식수원인 본포취수장에도 녹조가 밀어닥쳤다.

07 구글이 요구한 한국 정밀지도 반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8월24일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협의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한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다. 구글은 “현재 쓰는 지도가 오차가 있어 한국 정부로부터 초정밀 지도를 받아 더 정교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한-미 통상 마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08  지진으로 이탈리아에서 마을이 사라졌다. 8월24일 규모 6.2의 지진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강타했다. 지진 이후 사흘간 확인된 사망자만 250여 명. 소도시 아마트리체와 아쿠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소방구조대원들과 각지에서 몰려온 자원봉사 5400여 명이 생존자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단테의 지옥’ 속에 기적이 필요하다.

AP 연합뉴스

09  108년 만의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서울은 평균 섭씨 34.5℃로 나타났다. 평년값보다 4.3℃ 높다. 콜레라 환자가 나타났다. ‘후진국병’이라 불리며 2002년 이후 국내에 발병 사례가 없던 병이다. 8월23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약 411만7천 마리였다. 다행히 8월26일 서울 최저기온이 19.5℃까지 떨어지면서 열기가 식을 조짐이다. 최근 서울 최저기온이 20℃ 아래였던 것은 7월16일 이후 41일 만이다.

10  헌정 사상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무산은 막았다. 여야가 8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처리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던 몇 가지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은 덕분이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밀실 지원’ 논란을 낳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 채택 문제는 일단 유보했다. 대신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했다.

업 & 다운

박인비
‘골프 여제’ 박인비가 리우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했다. 여자골프 사상 첫 골든커리어그랜드슬램이다. 그는 대회 마지막 날 열린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했다. 올림픽 골프에는 상금이 없지만, 금전적 대가는 충분하다. 대한골프협회가 포상금 3억원, 대한체육회 포상금 6천만원을 비롯해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게 된다.

박근령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적용 법조는 사기였다”고 밝혔다. 박씨의 남편 신동욱씨는 이와 관련해 “박씨가 재산 없이 부채만 8억원 정도여서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육영재단 운영 문제로 박 대통령과 연을 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의  숫자

215200

통계청이 8월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가 21만5200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역대 가장 적은 수다. 6월만 보면, 한 달 사이 태어난 아이가 3만2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0명(7.3%) 줄었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돈이 85조원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월소득 316만원 이하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수술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나같이 ‘땜빵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혜인 객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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