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미 양국이 7월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 쪽에선 “사드 배치가 군사적 긴장관계를 야기해 ‘동북아시아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이 깊고, 사드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드가 단일 무기 배치에 불과하고 비용도 미국이 부담한다”며 맞서고 있다.
02 영국의 선택은 여성 총리였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이다. 7월8일 영국 보수당은 당대표 2차 경선에서 1위에 오른 테리사 메이(59)를 새 총리로 결정했다. 메이는 새 내각의 절반을 보수당 여성의원들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그는 환경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노동자 계층의 소외 문제를 확인했다”며 노동자 권리를 챙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2의 대처’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던 대처와 차별화된다.
03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불붙었다.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해온 ‘9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9단선은 중국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가상으로 선을 그은 9개 구역으로, 역사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온 곳이다. 중국 영해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엉뚱하게 필리핀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자들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04 2017년 최저임금 범위가 제시됐다.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구간으로 6253~6838원을 제시했다. 관행대로라면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 기준이 빠져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데 과도한 인상”이라고 맞선다. ‘최저임금 1만원’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05 넥슨지티의 새 게임 가 여성 캐릭터 2명을 출시 일주일 만에 삭제했다. 성 상품화 논란 때문이다. 이들은 속옷 수준의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도 문제가 됐다. 캐릭터가 교전 중 쓰러지면 상대가 여성의 하체에 총구를 들이대거나, 건물 위에 매달릴 때는 손 대신 가슴을 사용하는 등의 장면이다.
06 7월11일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었다.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성희롱과 여성혐오성 발언을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한 학생이 “배고프다”고 말을 건네자, 다른 학생은 특정 여학생을 거론하며 “먹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07 아베 신조 정부가 7·10 참의원 선거 압승을 거뒀다. 보수 정계의 숙원이던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아베 총리는 7월11일 다시 아베노믹스를 꺼내들었다. 민심 수습책의 일환으로 경제 카드를 먼저 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2018년 9월)가 2년 정도 남았다. 개헌 논의를 시작해 국민투표 통과까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08 전세계적 테러 공포가 일상화하고 있다.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데이’(7월14일) 밤,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거대 군중을 사이로 폭주했다. 이번 테러로 최소 7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이 군중 속으로 약 2km를 달리면서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트럭 운전사는 총격 중 사살됐다. 연이은 테러에 온라인은 ‘니스를 위해 기도하자’(PrayForNice)는 해시태그로 뒤덮였다.
09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민심 달래기 카드를 꺼냈다. 박 대통령은 민·관·군 공용시설이던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밀양이 탈락한 데 따른 ‘보상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대구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까?
10 부산 경찰이 잘못된 ‘제 식구 감싸기’ 탓에 술렁이고 있다. 부산 지역 한 고교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마저 사건 은폐 의혹으로 보강 수사를 받고 있다. 7월12일 경찰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부산 사하·연제경찰서장과 경찰청 감찰담당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등 담당 간부들이 이 사건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속초가 들썩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어서가 아니다.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가 증강현실(AR) 콘텐츠 회사와 합작한 게임 가 7월12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제보가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튿날 속초행 고속버스는 대부분 매진됐다. 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 이미 수십만 명이 이 앱을 설치했다. 속초 상인들이 때아닌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이 발언의 주인공인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는 중징계다. “취중에 영화대사를 인용했다”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그들로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반기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전반기를 34승3무44패, 7위로 마쳤다. 시즌을 앞두고 ‘우승 후보’라는 평까지 들었던 이들이다. 하지만 개막 이후 연패는 흔했다. 선수들의 삭발 의지도, 팬들의 ‘김성근 감독 퇴진 요구’도 소용없었다. 다행히 시즌이 반환점을 돌기 전, 전환점을 마련했다.
전화신청▶ 02-2013-1300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 캠페인 기간 중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한겨레21 기자들의 1:1 자소서 첨삭 외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 퇴진’ 이름 내건 교수 3천명…군사독재 시절만큼 함성 커졌다
“김건희 개목줄” 해명 회피하는 한동훈…판 키우는 ‘런동훈’
‘윤 부부 비방 글’ 논란, 한동훈은 왜 평소와 다른가? [11월22일 뉴스뷰리핑]
조국혁신당 “대법 파기환송 기대…흔들림 없이 할 일 할 것”
‘박정훈 무죄’ 탄원 3만명 돌파…“권력 빌붙은 군검찰에 국민 분노”
‘미국 최고 의사’ 김의신 “암환자에 좋은 음식 따로 없으니…이걸 하세요”
“박정훈 무죄” 탄원, 하루도 안 돼 1만5천명 서명 돌파
3㎞ 흐르는 ‘용암 기둥’…새 화산 폭발한 아이슬란드
“대통령 술친구 이긴 ‘김건희 파우치’…낙하산 KBS 사장 선임은 무효”
민희진, 하이브와 소송전 개시…‘뉴진스 표절’ 논란 김태호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