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 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등록 2016-06-14 16:21 수정 2020-05-03 04:28

01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등장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법정 기일인 6월7일을 하루 넘겨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결과다. 더민주는 국회의장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맡게 됐다. 대신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위원장을 챙겨 실속을 차렸다.

02 “미국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깼다.” 8년 전, 버락 오바마에게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내줬던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돌아왔다.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6월7일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공화당 쪽에선 일찌감치 트럼프 도널드로 대선 주자가 확정됐다. 힐러리-트럼프 구도로 치르는 미국 대선은 11월8일 열린다.

REUTERS 연합뉴스

03 고등어의 누명이 벗겨졌다. 5월23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어구이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25.4배 높은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유차나 중국발 미세먼지 대신 엉뚱하게 고등어를 문제 삼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수산업계와 유통업자들도 반발했다. 환경부는 6월6일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지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04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주민 3명이 관사에 머물던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부가 뒤늦게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모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 가족들은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이런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05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에 긴장이 흘렀다. 6월10일 새벽, 중국 군함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접속수역’(영토로부터 24해리 이내 수역)에 진입했다. 중국 해경이 이 지역 접속수역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군함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군함은 2시간20분 정도 머물다 접속수역을 빠져나갔다. 중국은 자국 군함의 진입이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06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동맹국을 언급하며 한국만 쏙 뺐다. 국방부는 “미국 쪽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눈치를 보는 한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회의 기간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한국을 고강도로 압박했다.

07 6월5일 일본 우익의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 집회)를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막았다. 이날 우익단체의 헤이트스피치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본 시민들의 항의로 시위가 무산됐다. 이전에도 일본 시민단체들은 “헤이트스피치를 멈춰라”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5월24일 ‘헤이트스피치 대처법’이 제정된 뒤 이 구호는 “헤이트스피치는 범죄다”라는 말로 더 강경하게 바뀌었다. 법에는 헤이트스피치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해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08 어민들이 꽃게 대신 중국 어선을 잡았다. 새벽에 배를 끌고 나서던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 1~5월 인천 해역에서 잡힌 꽃게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5% 수준이다. 올봄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16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09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늘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6월5일 발표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음식점 종업원 가운데 40~50대 중년 여성 비중이 줄어든 대신 청년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율은 2008년 12.9%에서 2014년 23%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음식점 종업원의 임금상승률은 1.4%에 불과했다. 2014년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112만원이었다.

10 경찰이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80) 화백 그림으로 전시·보관돼온 작품 13점을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이 화백의 이름을 달고 국내에 유통된 작품들 가운데 위작으로 공식적인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화백은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가운데 위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업 & 다운

한겨레 박종식 기자

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경쟁력도 해친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금리 인하
연 1.25%. 한국은행이 6월9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내린 뒤 꼭 1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가계빚 증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주의 숫자

363일

류우종 기자

‘고공에서 지상으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6), 한규협(42)씨가 6월8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옛 국가인권위원회 앞 높이 70m가량의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땅에 발을 디딘 건 363일 만이다. 이들의 건강을 걱정한 동료들이 “땅에서 싸우자”고 설득한 결과다. 최씨와 한씨는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김가윤 디지털 객원기자 gaga0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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